서울시, 까치온 2차 사업 추진…공사업계 "긍정적 효과 키워야"
서울시, 까치온 2차 사업 추진…공사업계 "긍정적 효과 키워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5.09 2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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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투입예산 계획 등
구청장협의회·자문위 의견 수렴

중소 업체 배려 입찰 시행
고품질 시공·고용 창출 거둬

이화세 공사협회 서울시회장
"설치 포함 물품구매는
시설공사로 발주해야"
서울시내에 설치된 '까치온' 설비.
서울시내에 설치된 '까치온' 설비.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체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구축 1차 사업을 완료한 데 이어 올해 2차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지역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공사업체들은 까치온 사업이 가져온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품질 제고, 중소기업 보호·육성,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에 제시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까치온 구축 2차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사업 대상 자치구 및 투입 예산 계획 등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구청장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지역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은 지난해 까치온 1차 사업에서 '광케이블 자가망 구축 공사' 등이 '시설공사'로 발주돼 공사업체가 직접 수주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되는 시설공사 입찰 방식으로 중소규모 공사업체가 제안서 작성 부담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과 낙찰률이 86% 이상으로 적정 공사비 확보에 도움이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낳고 있다.

적정 공사비 보장은 고품질 시공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기도 하다.

반면, 1차 사업에서 '무선랜액세스포인트(AP), 스위치, 광전환모듈 설치 사업'은 '물품구매' 방식으로 발주되면서 공사업계의 우려를 낳기도 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 적용되는 물품구매 형식으로 사업이 발주되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까지 제안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중소 공사업체들에게는 부담이 된다.

또한, 물품구매 방식사업에 설비 설치가 포함된 경우 노무비나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등 경비가 누락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구매 물품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1년에 불과해 운영 기관은 유지관리 면에서도 불리하다는 게 공사업체들의 이야기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시회장 이화세)는 최근 서울시를 방문해 서울지역 정보통신공사업 주요 현황을 공유하고 공사업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서울시회는 우선 서울시의 까치온 사업에 중소 공사업체가 다수 참여하면서, 일자리 창출·유지에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건설업종 중에서도 취업 유발효과가 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 분야다. 또한 정보통신공사 중 1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가 약 93.8%를 차지하는 등 중소기업의 활동이 활발한 분야이기도 하다.

서울시회는 까치온 관련 인프라·장비 설치 사업을 시설공사가 아닌 물품·용역으로 발주할 경우 시공품질 저하, 설계·감리 미실시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이 우려된다며 서울시가 2차 사업 추진 시 바람직한 발주 방식을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회는 설치가 포함된 물품구매 입찰을 시설공사 방식으로 발주할 경우 중소 공사업체의 제안서 작성 부담이 경감되고, 적정한 공사비 확보가 가능하게 돼 '중소기업 보호·육성'과 '고용 창출·유지'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또한, 시설공사로 사업을 발주할 경우 공사 목적물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설정할 수 있어 서울시에게도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회는 까치온 사업 발주에 있어 입찰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화세 협회 서울시회장은 "서울시의 까치온 구축 2차 사업에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품질 제고, 중소기업 보호·육성,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방식으로 사업 발주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서울시회는 서울시의 까치온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구청장협의회와의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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