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대 국제표준화기구 선언 표준특허 세계 1위
한국, 3대 국제표준화기구 선언 표준특허 세계 1위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5.09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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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19건(세계 5위)서 6.4배 뛴 3344건
세계 5대 표준화기구 선언 표준특허는 3위
[자료=과기정통부]
[자료=과기정통부]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지난해까지 우리나라가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 선언한 표준특허 수가 세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9일 지난해까지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 신고한 선언 표준특허가 2016년 519건(세계 5위) 대비 약 6.4배 증가한 3344건(23.5%)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표준특허는 LTE, 5G, WiFi, 블루투스, MP3 등과 같은 표준기술을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특허를 말한다.

기업 등이 표준화기구에 표준특허라고 선언하는 것만으로 표준특허(SEP)가 되는 것은 아니다.선언 표준특허(declared SEP)가 표준특허 풀 가입이나 특허소송 등의 과정에서 표준규격과의 정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표준특허 필수성 검증을 통해 표준규격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돼야 실제 표준특허로 인정받게 된다.

2위는 2793건(19.6%)인 미국이 차지했다. 이어 핀란드가 2579건(18.1%)으로 3위, 일본이 1939건(13.6%)으로 4위, 프랑스가 1283건(9.0%)으로 5위에 올랐다.

기관별로는 삼성전자(한국)가 2799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노키아(핀란드)가 2559건으로 2위, 톰슨라이센싱(프랑스)이 907건으로 3위, 애플(미국)이 350건으로 4위에 올랐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은 251건으로 5위에 올랐다.

지난해에 우리나라 선언 표준특허가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지난해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ISO/IEC JTC1 ISO/IEC JTC1(Joint Technical Committee1)에 영상코덱(VVC, EVC) 관련 특허 2500여건을 집중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이다.

3대 국제표준화기구와 민간 표준단체, 산업체, 포럼, 컨소시엄 등이 주축이 된 ‘사실상 표준화기구’인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와 유럽전기통신표준기구(ETSI)를 포함하는 세계 5대 표준화기구에 지난해까지 신고된 선언 표준특허를 보면, 미국이 2만4661건으로 1위, 중국이 2만1805건으로 2위를 차지했고, 우리나라는 1만7492건으로 3위에 올랐다. 2016년 우리나라는 3735건으로 4위를 기록한 바 있다.

[자료=과기정통부]
[자료=과기정통부]

기관별로는 퀄컴(미국)이 1만252건으로 1위에 올랐고, 노키아(핀란드)가 1만215건으로 2위, 화웨이(중국)가 9037건으로 3위, 삼성전자(한국)가 8719건으로 4위, LG전자(한국)가 6648건으로 5위를 차지했다.

그동안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방송 표준개발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및 특허청의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상호 연계를 통해 표준특허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R&D-표준화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에 표준특허 창출전략을 지원하는 등 R&D-표준-특허 연계를 통한 표준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써왔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과거 5년간 우리나라의 선언 표준특허 순위가 상승한 것은 우리 기업의 표준 경쟁력이 강화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향후 기술무역수지 개선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R&D-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해 고품질의 표준특허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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