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연구소기업ㆍ부실 기업부설연구소 감시 강화 시급
유령 연구소기업ㆍ부실 기업부설연구소 감시 강화 시급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5.1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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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연구특구법 및 기초연구진흥법 개정안 발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정식 의원 페이스북]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정식 의원 페이스북]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유령 연구소기업과 부실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실은 “이번 개정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연구소기업과 기업부설연구소의 국민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정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연구개발특구 내 등기부등본상 주소만 두고 실제로는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페이퍼 연구소기업’의 실태를 고발했다.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이 개발 기술의 직접 사업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하는 기업이다. 연구소기업은 공공기관이 20% 이상 자금을 내고 연구개발특구 내 설립해야 하는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 등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받는다. 연구소기업은 정부 지원금을 받는 동안에는 특구 내에서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조 의원이 연구소기업 1001개 중 무작위로 30개를 선정하고 이 중 12개를 현장 조사한 결과, 연구개발특구에 본사를 두고 정상 운영하는 연구소기업은 1개사에 불과했고 나머지 11곳은 공실 또는 폐쇄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기업 운영은 서울, 수도권 등 특구 밖에서 이뤄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조 의원은 연구소기업의 조사ㆍ열람권을 명시하고, 시정명령 및 미이행 시 등록을 취소하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의 연구특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7조2000억원의 조세혜택이 제공됐고 전문연구요원도 3300명이 배정됐으나, 같은 기간 1만5894곳의 연구소가 직권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요건미달, 휴·폐업, R&D 활동 없음, 허위신고 등이 이유였으며, 이 중 인적·물적 요건미달이 7857건으로 가장 많았고 휴·폐업이 4014건, R&D 활동 없음 3935건, 허위신고 88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전체 연구소 중 연구전담요원이 단 한 명인 곳이 31.3%(2만2452곳)에 이를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기업부설연구소별로 둬야 하는 필수 연구개발인력 수가 정해져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개발인력의 재직 여부를 확인할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그래서 부적격 기업부설연구소가 조세 감면을 받거나 정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해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이에 이번에 조 의원이 발의한 기초연구진흥법 개정안에는 업무수행을 위한 자료 제공의 요청 권한을 명시했다. 자료 이용 및 제공 시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조정식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연구소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행법의 빈틈을 파고들고 개선책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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