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터넷 속도 저하' 실적 부풀리기 관행이 문제
'KT 인터넷 속도 저하' 실적 부풀리기 관행이 문제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5.11 2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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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기자회견서 제기
노동자 국민에 책임전가 안돼

이통3사 불공정 약관 개정 필요
모든 인터넷 품질 전수조사 해야
참여연대, KT새노조 등은 'KT 인터넷 속도 저하 사건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KT새노조 등은 'KT 인터넷 속도 저하 사건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참여연대]

[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지난달 잇섭이라는 IT 유튜버가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KT 10기가인터넷 서비스가 실제로는 100Mbps 수준 밖에 안 된다는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이 영상으로 인해 많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자 급기야 구원모 KT 사장은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죄송스럽다고 말했고 KT는 부랴부랴 홈페이지에 10기가 인터넷 품질관련 사과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게시 글까지 올렸다.

최근 불거진 KT 인터넷 속도저하 문제가 설치기사를 대상으로 영업 압박 등에서 비롯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이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고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KT새노조 등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KT 인터넷 속도 저하 사건 이면에는 설비가 안 갖춰진 곳에 기가인터넷을 개통하는 이른바 ‘강제준공’과 실적 부풀리기 관행이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오주헌 KT 새노조 위원장은 “유튜버 잇섭이 제기한 KT 인터넷 속도 논란이 이슈가 되면서 국민들이 인터넷 품질을 불신하기 시작했다”면서 “KT 내부에서는 이번에 문제된 10기가 인터넷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가인터넷 서비스 전반에 걸쳐 더 문제가 많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부가 1기가 인터넷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도 KT는 일부 현장의 문제라는 식으로 대응하며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민영화 이후 KT 경영의 구조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계기라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KT는 비용을 절감하고 매출을 무조건 증대시키기 위해 전혀 속도가 나오지 않는 곳에서도 마구잡이로 기가인터넷을 팔고 이를 편법을 동원해 개통 처리한다”면서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기가인터넷 개통을 부풀리면서도 내부 통제장치나 거버넌스의 부재로 이를 견제하거나 개선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약관에 대한 설명이 고객들에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고객들이 서비스 품질에 불만을 가지게 되면 그 책임이 현장에서 고객들과 직접 대면하는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광순 희망연대노조 위원장은 “기존에는 개통 업무 시 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속도를 기준으로 80% 이상이 될 경우 개통처리를 했다"면서 "하지만 지난 2월부터 최저속도보상제와 동일하게 개통 속도기준을 상품 속도의 60% 수준으로 하락시켰으며 일부 지점에는 이번 사건이 터진 이후인 지난달 30일에야 이런 사실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KT가 진정한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폐쇄적인 지배구조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KT의 문제점이 드러날 때마다 정작 그 책임을 지는 건 경영진이 아닌 대다수 국민들과 현장의 노동자들이다”면서 “KT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폐쇄적인 지배구조를 대폭 개선하고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실태조사단 등을 구성해 이번 사건의 구조적인 원인과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번 기회에 KT를 포함해 이통3사가 제공하는 모든 인터넷, 이동통신서비스의 품질을 전수조사 하자는 주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이통3사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공적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약관개선,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지안내 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국회 또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을 조속히 도입해 반복되는 소비자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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