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중케이블 정비 2839억·지중화에 2514억 투입
올해 공중케이블 정비 2839억·지중화에 2514억 투입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5.11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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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비계획안 확정
스쿨존 지중화에 200억원
제주, 평택 등 6개시 추가
올해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안이 확정됐다. [사진=서울시]
올해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안이 확정됐다. [사진=서울시]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올해 공중케이블 정비에 2839억원, 지중화에 2514억원이 투입되며, 스쿨존 지중화는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제31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 ‘2021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은 도시 곳곳에 난립돼 국민생활 안전사고 유발, 도시미관 훼손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전선・통신선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계획에 따르면, 지자체와 한전·방송통신사업자는 공중케이블 지상 정비사업에 2839억원, 지중화사업에 251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상 정비사업은 과거 단순 인구비례 물량 배분방식에서 주택가구수(단독·다세대·연립)와 노후 주택수 기준으로 조정했으며, 당초 인구 50만 이상 21개 지자체에서 제주시, 경기광주, 평택시, 화성시, 진주시, 구미시가 추가된 27개 지자체로 확대 개편했다.

지자체별 인센티브제도 도입됐다.

정부는 먼저 지자체별로 △기반인프라 정비지원 △지중화 확대계획 △홍보방안 등을 상・중・하로 평가했다.

그 결과 마포, 관악, 종로, 성북, 노원, 도봉, 강북, 구로, 울산, 안산, 대구, 인천, 부천, 부산, 대전, 수원, 전주 등이 ‘상’으로 평가됐으며, 강동, 영등포, 양천, 은평, 중구, 강서, 강남, 송파, 용인, 경기광주, 화성, 천안, 제주, 평택, 구미, 진주 등은 ‘하’로 평가됐다.

정부는 ‘하’ 평가 지역의 정비물량 30%를 ‘상’ 지역 정비물량으로 재배분했다.

지중화 사업은 땅 속으로 케이블을 매립하는 사업으로 한전, 방송통신사업자,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해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스쿨존 지중화에 그린뉴딜과 연계한 국비 200억원을 투입,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그간의 지속적인 정비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정비대상 전주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며 “정비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비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민안전 위험지역과 전통시장 및 주택상가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투자해 정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매년 정비지역 선정·투자 외에 △해지 후 방치되는 방송통신 케이블에 대한 통합철거 △지중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지하매설 공법(미니트렌칭) 제도화 △정비지역에 대한 재난립 예방 사후점검 실시 △정비사업 효율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의 과제 발굴을 통해 사업효율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 위원장인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전력과 방송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된 공중케이블은 시민안전 위협 예방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정비하고, 전통시장, 노후주택 밀집지역, 주택상가 등을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 차관은 “중앙부처·지자체·전기방송통신사업자가 긴밀하게 협력해 공중케이블이 국민들에게 필수적이고 안전한 기반시설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정비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정보통신 네트워크 기반의 내실을 튼튼히 다져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안)’을 통해 향후 5년간 공중케이블 지상 정비에 1조4000억원, 지중화에 1조4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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