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경제3불 해소해야 양극화·저성장 구조 극복”
“新경제3불 해소해야 양극화·저성장 구조 극복”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1.05.1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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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문갑 중기중앙회 본부장
10대 정책과제 제시

‘거래 불공정’ ‘시장 불균형’
‘제도 불합리’ 문제해결 시급

최저가 낙찰 유도 개선 필요
예정가격 산정제도 손질해야
부정당 제재 현실화 급선무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新경제3불 해소를 위한 한국경제 재도약’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新경제3불 해소를 위한 한국경제 재도약’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대·중소기업간 양극화와 저성장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新경제3불’ 문제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13일 중기중앙회가 개최한 ‘新경제3불 정책토론회’에서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와 불합리한 조달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기술탈취 만연

이날 토론회의 핵심주제인 ‘경제3불’은 ‘거래의 불공정’과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를 일컫는 것으로,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인식은 지난 2011년 경제민주화를 이끌어내는 데 단초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3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원·하도급거래 시 나타나는 ‘거래의 불공정’과 소수 대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이익을 가져가는 ‘시장의 불균형’이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제도적 관행이 굳어지는 ‘제도의 불합리’도 ‘경제3불’에 해당한다.

‘거래의 불공정’ 사례로 대기업에서 거래처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중소기업 기술탈취, 인력 빼가기 등을 들 수 있다. ‘시장의 불균형’ 사례로는 대기업에서 MRO, SSM 등을 앞세워 영세기업 중심의 골목시장에 침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MRO는 유지(Maintenance)·보수(Repair)·운영(Operation)의 머리글자를 딴 말로, 기업소모성자재나 기업운영자재 등을 취급하는 업태를 의미한다. SSM은 Super Supermarket의 약자로서 대형유통 그룹이 직영점이나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을 뜻한다.

중기중앙회는 기존의 ‘경제3불’을 최근 중소기업의 현안에 맞게 재해석해 ‘新경제3불’ 개념을 도출했다. 특히 온라인 유통시장 확대 및 다변화에 따른 ‘시장의 불균형’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정부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한다면서 제도적으로 최저가 입찰을 유도해 중소기업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제도의 불합리’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한 예로, 낮은 발주금액에 이어 낙찰하한율이 적용돼 낙찰금액이 시중단가보다 훨씬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업에서 고의적으로 공정한 입찰경쟁을 해칠 뜻이 없이 단순과실을 범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와 경위, 입찰 및 수요기관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제재하는 것도 제도의 불합리라고 봤다. 과도한 제재가 기업활동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부정당 제재를 업체 전체가 아닌 해당제품이나 사업에만 적용하거나 경미한 사안은 행정제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토론회 좌장은 곽수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 조봉현 IBK기업은행 부행장,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회 좌장은 곽수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 조봉현 IBK기업은행 부행장,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서둘러야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추문갑 본부장은 0.3%의 대기업이 전체 매출의 47.3%와 전체 영업이익의 57.2%를 가져가는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추 본부장은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은 생산성 하락과, 임금지급 여력 악화, 투자 부진이라는 합병증을 앓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합병증으로 인해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 ‘新경제3불’을 지목하고 “최근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新경제3불의 양상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더해 추 본부장은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유통시장에서 플랫폼 기업에게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납품할수록 손해를 보는 조달시장의 문제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추 본부장은 新경제3불 해소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먼저 ‘거래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 “납품대금 조정협의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며, 불공정 거래 근절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의 불균형’ 문제를 없애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대규모유통업거래공시제도의 도입과 유통거래 실태조사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입점업자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협상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의 불합리 문제를 풀기 위한 정책과제는 △최저가 낙찰 유도 개선 △예정가격 산정제도 개선 △부정당 제재 현실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분리발주의무 준수를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병헌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 등 공정경제 분야 입법과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모두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양극화는 경제격차 문제를 넘어 사회격차와 갈등을 부추겨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新경제3불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기업 간 이중구조 심화와 사회계층간 갈등확대로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 재도약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新경제3불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경제 전반에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문화가 자리해 공정한 경쟁과 협력이 이뤄지는 상생형 경제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경제3불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계의 노력은 우리사회 공정성을 한 단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新경제3불 문제를 항상 예의주시하며 중재와 제도적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新경제3불 해소를 위한 10대 정책 과제.
新경제3불 해소를 위한 10대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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