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의 온라인 정책 제안 참여가 한층 쉬워진다.
경상남도는 지난 2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도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경남1번가의 운영을 돕기 위한 ‘경남1번가 정책다듬이’ 출범식 및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정책다듬이는 “다듬이질로 옷감의 구김을 펴듯 도민들의 제안을 전문가의 손으로 보완·가공해 반듯한 제안으로 다시 만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경남1번가’에 제안을 올린 도민이 제안의 완성도를 높이거나 좀 더 좋은 제안으로 발전시키고 싶을 때, 7일 안에 ‘경남1번가 정책다듬이 요청 게시판’에 도움을 요청하면 분과별 정책다듬이들이 그 제안을 보완하고 현실성 있게 가공해 최종 다듬어진 제안을 제안자에게 전달해 재등록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책제안의 품질을 향상해주는 정책지도자인 정책다듬이는 행정·교육분과를 비롯해 산업경제·교통건축·재난안전분과, 보건사회복지·다문화·여성·청소년분과, 문화예술·관광분과, 농축수산·환경산림분과 등 모두 5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교수와 국가품질명장, 공무원, 정부혁신 국민포럼운영위원, 정책공모전 수상자 등 총 25명이 각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책다듬이들은 정책지도 외에도 경남1번가 활성화 방안 마련과 경남1번가 분석조사 및 평가 방법 개선 등 경남1번가의 활동을 돕는 역할도 한다.
윤난실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장은 인사말에서 “경남1번가는 도민의 직접적인 도정참가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스템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 그리고 경남1번가의 운영에서 숙의과정이 강화될 필요성을 느껴 이번 정책다듬이 제도를 만들게 됐다”며 “정책다듬이를 통해 더 많은 도민이 참여하고 제안 채택률이 상승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해왔다.
정책다듬이로 활동하게 된 한 위원은 “그동안 전문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도민들의 제안을 가다듬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는 데 도움을 주고 이런 활동이 경남도민과 경남도정에 조금이지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보람 있을 것 같다”는 다짐을 전해왔다.
그동안 도민이 제안한 정책에 100명 이상의 도민이 공감해야 찬반토론의 의제로 채택하던 것을 50명 이상의 공감으로 그 기준을 완화했고 도민제안협치위원회 안건 상정 기준도 찬반토론 300명 이상 참여·과반수 찬성에서 150명 이상 참여·과반수 찬성으로 크게 낮췄다.
한편 경남1번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전국 광역지자체 정책제안 플랫폼 2020년 국민참여수준 진단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지난 20작년 출범 후 1년간 ‘경남1번가’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방문자 수 403명, 1년간 제안건수는 총 319건이었으며 제안 성과 분석 결과 도민의 공감 100표를 얻은 제안 17건 가운데 8건이 정책으로 실행되어 47%의 실행률을 달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