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 및 수수료 인상 정책과 관련, 각국 공정위 간 공조 등 임팩트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기술경영경제학회는 ’혁신성장의 재평가,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28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공동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다뤄진 6개 이슈는 △앱마켓의 독점력 남용 논란과 혁신저해 가능성 △저성장 장기화, 국제분업 후퇴 속 구조조정 등 산업정책 △연구개발(R&D) △모빌리티 플랫폼 △언택트 시대 일자리 창출 방향 △ICT 인력양성 방안 등이었다.

먼저 오형나 경희대 교수는 앱마켓의 독점력 남용 이슈와 관련해 보다 강력한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점적 플랫폼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를 공정수준 이상으로 부과하고 자사 앱을 선탑재하는 등 디지털 콘텐츠 거래를 제한하고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등 마켓 참여자의 혁신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앱 사업자 간 암묵적 담합을 깨는 임팩트 있는 정책,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앱마켓 시장의 경쟁력 복원에 중점을 둔 정책, 앱마켓 시장 및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의 거래투명성 강화 및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각국 공정위 간 공조 병행 필요성을 제기했다.국내외 앱사업자의 경쟁조건을 동등하게 하기 위한 디지털세 도입 추이 및 중소개발자에게 수수료를 인하해주며 글로벌 플랫폼 기업 간 암묵적 담합이 깨진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저성장 속 산업정책과 관련해서는 제조업 성장둔화,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수출의존형 경제구조에 위험이 대두되는 가운데, 고배당 대신 장기․연구개발(R&D) 투자에 혜택을 부여하는 기업지배구조 개혁 등을 통한 제조업 육성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첨단기업, 공급망 핵심기업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리쇼어링 정책 등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한양대 교수는 기술경쟁력 제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우리나라 혁신수준이 2020년 최초로 10위권 내로 진입(WIPO 글로벌 혁신지수)했으나, 기술무역수지가 여전히 적자이고 우리나라 종사자의 89%가 몸담고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수출액, 기술경쟁력 역시 세계 10위에 걸맞은 성과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범부처 협력을 이끌어내는 R&D 사업의 과제 기획이 미흡하고, 선진국 연구자들과의 국제협력 강화 역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기술과 시장의 이해도가 높은 평가위원의 과제 선정평가 참여 및 연구자가 연구행정에 매몰되지 않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과제 관리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전 세계의 높은 도시화율(‘50년 기준 68.4%),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중단과 퇴출 등으로 더 효율적인 이동솔루션을 제공하는 뉴모빌리티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이동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자율주행을 도와주는 교통인프라까지 그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리더십 선점이 중요함을 지적했다.

기존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일자리 감소 및 자율주행과 같은 신기술 지식을 가진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수급 대책 제시 및 미래 산업 발전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신-구사업 간의 이익 충돌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 지자체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대중교통 취약 지역과 취약 계층을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확대 등을 제기했다.

이레나 방사선보건원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민의 일자리에 대한 위기의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비대면(Untact)시대는 플랫폼 산업과 디지털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신직업이 생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일거리 창출에 집중해 민간분야 일거리 창출 비중과 혁신기업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언택트시대를 대비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보다는 인력의 재배치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핵심인력 양성에 힘쓸 것을 제안했다.

또한, 디지털화된 세상의 핵심기술은 코딩(coding)과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며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AI, 컴퓨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 ICT 인력양성에 필요한 산업체 인력 수급 교육을 위해 기술 수준에 따른 단계별 인재양성 계획 수립 및 활용·실습·코칭 등의 교육·훈련 프로세스 정립과 함께 대학은 AI융합 교과목 개설․교육을, 또 유치원부터 컴퓨팅 사고력 및 코딩 교육을 강화하는 전 국민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번 정책포럼에서 논의된 내용과 시사점들이 정부정책 추진시 활용될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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