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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반면교사 삼을 결과를 기다리며
[기자수첩] 반면교사 삼을 결과를 기다리며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6.04 2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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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현재까지 총 908억원이며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2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김부겸 국무총리가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정부합동 발표를 통해 밝힌 말이다.

지난 2월 정부는 6번째 3기 신도시로 광명 시흥에 7만호를 공급하고 부산대저에 1만 8000호, 광주산정에 1만 3000호 등 3곳에 10만 10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해당 신도시 지역 토지대장 등을 조사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 10여명이 100억원 상당 7000평 가량의 토지를 사전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토지 사전 매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불법 투기가 드러난 이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켰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해 온 약 3개월간 646건, 약 2800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국세청도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신설해 부동산 관련 세금탈루 의혹을 조사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부동산 투기를 위한 불법대출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기분이 드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수천 명을 동원해 몇 개월 동안 수사를 하고 있지만 눈에 띌만한 제대로 된 결과물이 없는 것 같다.

성역 없는 수사를 표명하며 조사를 하고 있지만 내사 수사를 받고 있는 공직자 399명 중 국회의원, 3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포함됐다고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구속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한명도 없는 상태다. 정말 그들이 깨끗하고 한 점 부끄럼 없이 떳떳할까?

봐주기 식 수사 아니냐는 국민들의 비판이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성역 없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시켜 주려면 향후 각 수사 대상자에 대한 수사 과정, 결과 등을 세세하게 밝힐 필요도 있다.

제발 대충 넘어가지 말자.

앞으로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본다.

또 하나 잊지 말 것은 LH를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개혁할 것인지를 꼭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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