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 작성 등 부담 높아
안전관리비 계상도 어려워
공사협회, 시설공사로 발주 건의
"중소기업·지역경제 배려해야"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초·중·고교 교과교실 및 특별교실을 대상으로 무선망을 구축하는 400억원대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이 중소기업 참여가 어려운 구매설치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의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 공사업체는 중소기업 보호·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주기관이 사업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는 '2021년도 교육정보화 시행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초·중·고교 전체 38만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이 같은 목표에 따라 다음달께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과·특수교실에 무선랜액세스포인트(AP)를 설치하는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다. 사업규모는 400억원 가량으로, 특별교부금과 시·도교육청 예산을 각각 4:6으로 매칭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7일 '온라인 교육을 위한 학교 무선망 구축사업 관련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열고 초·중등 온라인 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검수계획 및 이용 방안 협의 등을 진행했다.
현재 9개 교육청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구축 사업을 위탁했으며, 그 외 8개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국 학교 교실에 기가급 속도의 무선망이 갖춰지면 학생들이 동시에 고품질 온라인 콘텐츠와 가상·증강현실(VR·AR) 체험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NIA를 통해 추진되는 학교 무선망 구축 사업이 '협상에 의한 계약' 물품구매 방식으로 발주될 것으로 알려지자, 전국의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은 이 같은 발주방식은 중소기업 참여가 제한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입찰에 적용하는 입찰방법으로 규격·기술·제안서 등을 평가해 가격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발주자가 제시한 규격서,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참여업체가 소수 업체로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사업체들은 NIA가 중소기업 참여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평가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지만, 사업수행 능력과는 별도로 제안서 제작 능력을 갖춘 사업자와의 공동구성 요건이 있으므로 결국 극히 소수의 업체만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물품 구매 방식으로 무선망 구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물품구매 발주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지 않아 수급인이 재해예방 조치 및 안전지도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시공 품질 및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사업체들은 무선망 구축 사업이 시설공사로 발주 시에는 전문기술인력에 의한 설계·감리를 통해 적정 시공품질 확보가 가능한 반면, 구매설치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에 의한 설계·감리가 이뤄지지 않아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설비의 설치는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른 기술기준 및 표준에 적합하게 설계와 감리를 수행토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물품구매 방식으로 학교 무선망을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공사업체들이 우려를 표시하는 가운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강창선)는 그동안 NIA에 학교 무선망 구축 사업을 시설공사로 발주해 중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업의 발주 개선을 위해 NIA와 소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으로 대다수 중소기업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 발주기관의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NIA에 설명한 바 있다.
공공 발주처가 사업을 학교별이나 일정 지역별로 나눠서 발주하면 다수의 중소 공사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을 낙찰받은 지역 공사업체의 기술자 추가 채용 및 고용유지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고용유지 정책 실현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협회는 "학교 무선망 구축 사업이 시설공사로 발주된다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대기업과 동등하게 참여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다"며 "지역 소재 공사업체의 사업 수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또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