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연구개발에 23조8803억 투입
지난해 정부 연구개발에 23조8803억 투입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06.21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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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 보고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중소기업 지원, 지방 R&D 비중의 증가
생명·ICT·SW 등 성장 잠재력 큰 중점 과학기술 분야 집중 투자
이경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1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3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를 주재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이경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1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3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를 주재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지난해 정부 연구개발(R&D)에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인 23조8803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개최된 제3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을 보고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2020년에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수행한 7만3501개 과제(전년대비 4.5% 증가)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연구책임자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이다.

지난해 정부 연구개발(R&D) 집행 규모를 보면, 총 집행액은 23조8803억원으로 전년(2019년 20조6000억원) 대비 15.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R&D 총 집행액은 연평균 7.2% 증가했다.

지난 정부의(2013~2017년) 연구개발(R&D) 집행액 연평균 증가율 4.0%와 비교해 보면 정부 R&D 총 집행액의 규모 확대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도의 정부 연구개발 총 집행액은 23조8803억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 첫 20조원 시대(20조6254억원)를 열었던 2019년도 대비 15.8% 증가했다.

이는 지난 1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집행 규모도 역대 최대 규모의 집행 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집행 현황을 정책 관점에서 살펴보면, 현 정부에서 중점 추진해 오고 있는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활성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확대, 수도권과 지방의 R&D 격차 해소 등의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지원사업 투자 확대를 위해, 연구자 주도로 자유롭게 주제나 범위를 설정해 연구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의 지난해 집행액은 2조원으로 전년도 집행액 1조7000억원과 비교할 때 대폭 확대(18.3%↑)됐다.

현 정부(2017~2020년) 기간 동안 연평균 16.6% 증가해, 지난 정부(2013~2017년) 연평균 증가율 3.0%을 비교할 때 약 5.5배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지원사업의 투자를 2017년 1조2600억에서 2022년 2조52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R&D 확대 노력의 결과로,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2017년에 중소기업 R&D 3조원 시대를 열었다.

2020년도에는 중소기업 R&D 4조원 시대를 눈앞에 둔 3조9753억원이 투자됨으로써 기업 R&D 혁신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지역간 R&D의 균형적 발전 측면에서 보면, 현 정부 들어와서 지방의 R&D 집행비중이 수도권을 추했다.

2020년도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강화되어 지역별 집행규모에서 지방(대전 제외)은 8조9000억원으로 39.6%를 차지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7조2000억원(31.7%)이었다.

이는 지역간 균형 발전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적극 추진됨에 따라 R&D 투자와 혁신 역량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지속적으로 해소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초자치단체 상위 5개 지역을 살펴보면, 대전 유성구가 6조3624억원으로 28.0%를 차지했다.

경남 사천시가 1조1763억원(5.2%), 경기 성남시가 5986억원(2.6%), 경남 창원시가 5379억원(2.4%), 세종특별자치시가 5159억원(2.3%) 순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R&D 사업 주요 특징. [자료=과기정통부]
정부의 R&D 사업 주요 특징. [자료=과기정통부]

정부 연구개발 집행 규모의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그 동안의 ‘추격형 R&D 모델’에서 탈피하여 연구개발 혁신 생태계의 체질을 ‘선도형 R&D 모델’로 개선하고, 연구자의 연구몰입 환경 조성,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정부 연구개발의 전략성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연구자의 연구 몰입 환경 조성과 함께 잠재력을 갖춘 신진연구자의 발굴과 성장을 적극 지원한 결과, 지난해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전년대비 10.8% 증가한 3억2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3억9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4% 증가하였다.

신진연구자(40세 이하)의 1인당 연구비는 1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3%(32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수혜를 받는 신진연구자 규모도 지난해 1만655명으로 2016년(7437명)와 비교할 때 크게 확대됐다.

또한 지난해 연구책임자 수는 4만6937명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했다.

연구책임자 중 여성 비중은 정부의 ‘여성과학기술인 활성화 정책’에 힘을 받아 2016년 14.6%(5147명)에서 지난해 17.4%(8154명)로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 연구개발 총 집행액에 대한 분석 결과, 현 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와 육성이 필요해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선정한 11개 분야의 '중점과학기술'에 대한 집행액은 13조3,670억원으로, 전년대비 22.4% 증가했다. 

세부집행 내용을 보면, DNA(데이터, 네트워크(5G), AI)와 BIG3(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로 대표되는 혁신성장동력 분야에 집중투자 노력의 결과로, 생명·보건 의료분야에 2조5000억원(11.3%), ICT·SW 분야에 2조4000억원(10.8%), 에너지·자원분야에 1조6000억원(7.0%)이 지원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기술 분야 간 경계를 뛰어넘어 미래 혁신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융합 분야'의 총 집행액도 전년 대비 6329억원(24.6%↑)이증가한 3조2038억원으로 나타났다.

 산·학·연 협력 수행과제의 집행비중도 2019년 36.9%(6조6033억원)에서 2020년 38.9%(7조9044억원)로 전년대비 2%p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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