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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S 성패, 주무부처 간 소통∙협업에 달렸다”
“C-ITS 성패, 주무부처 간 소통∙협업에 달렸다”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1.06.27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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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C∙C-V2X 기술우위 논란 여전
국토부-과기정통부, 정책적 ‘간극’

적정시점 놓치면 정책 효과 저하
“부처 협력 위한 제도적 장치 절실”
C-ITS 산업의 국가표준 채택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주무부처 간 소통의 부재가 도마위에 올랐다. [사진=서울시]
C-ITS 산업의 국가표준 채택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주무부처 간 소통의 부재가 도마위에 올랐다. C-V2X 기반으로 시내교통 상황, 버스 관제를 수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우리나라가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 간 소통과 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첨단교통서비스의 실현을 위한 통신 신기술 도입 관련 쟁점과 과제’를 통해 이 같이 발표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최근 주목되고 있는 자율주행 등 교통서비스의 혁신을 위해서는 교통기술과 통신기술의 융합이 중요한데, 서로 다른 두 기술의 결합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표적으로, 기존 ITS 산업에서 널리 쓰이며 기술적으로 검증된 근거리무선통신(DSRC)/WAVE와 새롭게 등장한 최신 기술인 C-V2X간의 표준 채택에 대한 이슈를 꼽을 수 있다.

DSRC는 10여년 전 표준이 마련돼 국내외 다양한 교통사업과 상용화 사례를 거쳐 성숙한 기술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C-V2X는 5G라는 차세대 이동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앞으로 성공적인 상용화 과정을 거치면 초고속, 초연결성, 초저지연의 고도화된 교통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랜 기간 실증을 거친 DSRC로 C-ITS를 구축하고 추후 5G-V2X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적 기술 동향이 급변하고 있어 곧바로 DSRC를 구축하기보다는 C-V2X실증을 먼저 진행한 후 결정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차이를 좁히고 부처간 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연구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정책적 간극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부처간 협업이 중요한 정책 판단에 있어서 부처 간 소통이 부족해 정책 결정의 적정 시점을 놓치게 되면 해당 정책의 효과가 저하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율주행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여러 기술이 융합되고 부처간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경우는 상시적인 부처간 협력과 소통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특징을 비교할 수 있는 체계도 요구된다.

현재 C-V2X에 대한 대부분의 기술 평가나 효과 분석은 개발업체 중심의 자체적 평가를 기초로 하고, 아직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방법에 따른 평가·비교 사례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정 신기술은 개발 주체가 기술 내용을 공개하지 않거나 신기술의 평가 기술이 새롭게 개발돼야 하는 등 평가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DSRC와 C-V2X 기술들 사이의 경쟁 가능성은 이미 수년 전부터 논란이 돼 왔음에도 여전히 뚜렷한 기술평가나 전망을 찾기 어려운 현실이다.

앞으로도 수많은 신기술이 등장해 기존 기술과 경쟁하고, 정책적 선택이 강요되는 사례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객관적·합리적 평가가 가능한 체계가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신기술의 개발이나 상용화와 동시에 기술의 전환 과정에 대한 전략 마련도 중요하다.

즉, 현 시점에서 C-ITS 추진을 위해 DSRC를 택하더라도 언젠가 5G-V2X와 같은 신기술과 병행되거나 전환이 검토돼야 하는 만큼 이러한 변화를 위한 대응 절차나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교통서비스를 위한 통신기술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단순히 C-ITS와 같은 특정 사업의 성패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 교통 및 통신 정책의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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