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정해졌다. 4% 이상의 경제성장률 달성과 한국판뉴딜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미래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지난 28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고성능 와이파이 구축,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등 주요 한국판뉴딜 과제에 집중된 모양새다.

우선 총 22조5000억원의 재정투자를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심으로 집행한다. 10대 과제는 데이터댐(3조5000억원), 지능형정부(75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스마트화(2조7000억원), 그린에너지(1조6000억원), 친환경 미래모빌리티(2조6000억원) 등이다.

디지털뉴딜 분야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12월) △초·중등 38만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 구축(12월) △스마트상점 2만5000개 기술보급(12월) △전국 33개시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12월) △공항 비대면 생체인식 시스템 구축(12월) △지능형 CCTV 구축(12월) 등을 하반기에 추진한다.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녹색건축 활성화 기반 구축 △탄소 중립 규제 자유특구 확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모델 구축 착수 △연도별 공급의무 비율(RPS) 마련 △전력망 계통 보강 등이 주요 과제다.

안전망 분야는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산업의 노동자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위한 AI 혁신허브를 신설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빠른 성과 창출을 위해 법안 마련과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미래전환 뉴딜 입법 과제 31개 중 15건이 입법완료 된 가운데, 하반기에는 국회에 계류 중인 환경영향평가법, 데이터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등 16건의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국회 등과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법과제의 후속조치 성격인 ‘핵심 제도개선 과제’ 14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한다. 자율차 규제혁신 로드맵, 배출권 거래제 기술혁신·이행방안, 전국민 평생학습 지원 방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현장 중심 규제 개혁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월 14일 ‘한국판 뉴딜 1주년’을 계기로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안전망 강화를 확대·개편하는 등 ‘진화하는 뉴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BIG3 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세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올해 BIG3 분야 관련 예산은 4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BIG3 산업별로 보면 미래차의 경우 연내 전기차 23만9000대, 수소차 2만6000대 보급을 목표로 전기·수소차 1등 생산국가 도약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8월에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범사업을 개시하고, 12월 중에는 2022년 본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와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는 2027년 세계 최초 레벨4 자율차 상용화를 목표로 대규모 R&D와 테스트베드 고도화를 추진하고, 서울·충북·대구·제주·경기 등 시범운행지구에서 셔틀·택시 등 유상서비스를 실증키로 했다. 이외에 실시간 교통정보 공유시스템(C-ITS)의 전국 인프라 구축도 착수한다.

미래차 투자펀드 신설 등 투자 지원 강화, 전기·수소차 정비 생태계 구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배터리 소재부품 경쟁력 제고 등을 담은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도 7월 중 발표키로 했다.

또한 종합 반도체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공급망 확충과 인프라 구축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산팹 연계 테스트베드, AI 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첨단 패키징 플랫폼 등 구축을 추진하고,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선정, R&D 최대 40~50%, 시설투자 최대 10~20% 세액공제도 추진한다.

유망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확산체계 조성, 육성 프로젝트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를 통해 신산업을 발굴하고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며 “시장 수요가 큰 클라우드·블록체인·지능형 로봇·디지털 헬스케어·메타버스 등 5대 유망신산업 육성 핵심 프로젝트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주 산업과 관련해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심으로 축적된 우주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해 기업 주도의 우주개발을 추진한다.

소형발사체 발사장 구축으로 민간 주도 발사체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우주산업 인력양성 추진방안'을 수립해 인적 역량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통한 법령 정비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올해 57조3000억원 공급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25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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