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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사 건립사업 통합발주…지역 중소업계 ‘공분’
청주시청사 건립사업 통합발주…지역 중소업계 ‘공분’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1.07.03 2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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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기술제안 입찰’ 강행
지역업체 사업참여 원천 배제
부실시공·산업재해 유발 우려

공사협, 정보통신 분리발주 촉구
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와 강력대응
2025년 완공 예정인 통합 청주시청사 조감도. [사진=청주시청]
2025년 완공 예정인 통합 청주시청사 조감도. [사진=청주시청]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충청북도 청주시가 대규모 시설공사를 통합발주 방식으로 집행해 지역 전문 시설공사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업계의 강한 반발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총공사비 1630억원 규모의 ‘청주시청사 건립사업’이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충북지역 전문 시설공사업계에 따르면, 청주시가 제출한 집행기본계획서에 따라 충청북도는 지난달 4일 이번 사업에 대한 입찰방법을 공고했으며, 청주시는 이를 토대로 오는 9월 해당사업을 입찰에 부칠 계획이다.

심각하게 짚어야 할 문제는 청주시가 이번 사업을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집행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이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은 발주처에서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해 입찰서와 함께 제출토록 하는 입찰방식이다.

입찰자는 설계서를 검토한 후 시공계획과 공사비 절감 방안 등을 제안하고 발주처에서 이를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계약상대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토록 하는 기술형 입찰의 하나로, 대형건설업체에 비해 설계능력이 뒤지거나 관련업무 수행능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 시설공사업체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즉, 청주시가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이번 사업을 구성하는 건축공사 및 정보통신·전기·소방·기계설비 등에 대한 설치공사를 공종별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발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지역의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등 전문 시설공사업계는 이번 입찰에 원도급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게 불가능해지고, 대형 건설사의 하도급업체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일반적으로, 하도급업체는 공사를 수주할 경우 원공사비의 70% 수준으로 공사를 낙찰 받게 된다. 정부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낙찰하한율을 정하고 공사 발주를 진행하고 있으나 그보다 낮은 공사비로 공사를 수행하게 되면 이는 부실시공과 산업재해의 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충북개발공사, 충북대학교병원, 서울시 등 타 발주기관에서는 기술제안 입찰방식의 경우에도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공사업체들은 청주시 입찰방식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번 사업을 관계법령에 따라 공종별로 반드시 분리발주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충북도회(도회장 이한근)는 청주시와 청주시의회 등에 이번 사업에 포함된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수차례 요청하는 등 합리적인 사업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한국전기공사협회 충북도회, 한국소방시설협회 충북도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와 함께 ‘충청북도 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를 구성해 다각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연합회는 청주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입찰참가를 가로막는 그릇된 입찰방식을 철회하고 상생협력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연합회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사회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경제·고용 충격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소기업을 두 번 울리는 청주시청사 건립의 기술제안 입찰에 대해 청주시는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번 사업이 통합발주 되면 지역의 중소업체는 제대로 된 사업기회를 얻지 못하고 대형건설사의 하도급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는 시공품질을 높이기보다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에 치중할 공산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났다.

아울러 “이 같은 다단계 도급구조는 사회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며 “최근 17명의 사상자가 나온 광주시의 철거현장 붕괴사고 또한 불법 재하도급, 부정청탁 등 다양한 원인이 추정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이한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충북도회장은 “청주시가 이번 사업을 관계법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에 적극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특히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 및 적정 공사비 확보 등을 위해 이번 사업에 포함된 정보통신공사는 반드시 분리발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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