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정보통신분야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철도건설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의 정밀진단과 성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근 철도건설법령 개정을 마쳤다.

이번에 개정된 철도건설법은 6월 10일부터, 하위법령은 6월 23일부터 각각 시행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철도시설 안전진단 분야에 정보통신분야를 추가했다. (영 제28조 및 31조 관련 별표3)

또한,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실시자의 자격과 교육요건에 대해 새롭게 규정하고, 관련 교육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내용을 명시했다. (영 제28조2항 및 제31조 2항)

교육기관에 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8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기관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협회를 관련교육기관으로 지정했다.

여기서 정보통신공사협회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를, 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기관은 ICT폴리텍대학을 각각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정밀진단을 실시하려는 자는 협회 및 ICT폴리텍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더불어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는 자는 정밀진단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다음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등록기준을 신설하고,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정보통신분야 기술인으로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을 인정하기로 했다. (영 제34조의3 관련 별표5)

한편, 이번 철도건설법령 개정에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의견이 반영됐다. 협회는 점차 중요성이 더해가는 철도 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해 정보통신분야를 안전진단 대상에 추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으로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을 인정해줄 것과 정보통신공사분야 대표기관인 협회를 관련교육기관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철도건설법령 개정에 따라 협회는 오는 9월부터 ICT폴리텍대학과 함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협회는 웹사이트를 통해 오는 7일까지 정보통신 철도시설 안전진단 관련교육 참여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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