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10-22 21:05 (금)
[기자수첩]최저임금 심의, 어려운 여정
[기자수첩]최저임금 심의, 어려운 여정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7.07 2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보통신신문 김연균기자
정보통신신문 김연균기자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2021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지난해 제출한 최저임금안 간격보다 더 커진 의견차이로 노동계·경영계의 힘겨루기에 관심이 쏠리는 지금이다.

노동계는 시간당 8720원인 올해 최저임금보다 23.9% 높은 108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고, 경영계는 올해와 동일한 8720원 동결안을 내놨다. 2080원의 간격이 생긴 셈이다.

지난해에 양측이 내놓은 최초요구안 간격이 158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제출한 2080원의 간격은 더 큰 진통을 예상케 한다.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노동계는 각종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어필한 반면, 경영계는 “인상 요인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기전으로 이어지는 코로나19 등 침체된 경기 상황에 최저임금까지 올리면 경영 측면에서 부담스럽다는 고민이 내재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매년 보았듯 2021년 최저임금 결정도 쉽게 해결되지 않을 듯 싶다.

어느 한쪽, 혹은 양쪽이 회의장 문을 박차고 나갈 수도 있고, 회의 참석을 보이콧할 수도 있다. 최저임금 심의 마지막 날 자정쯤 최저임금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수도 있다.

그만큼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에겐 중요한 안건이다.

노동계 입장에서는 치솟는 물가에 걸맞는 임금을 받아 근로자의 최소한의 행복을 이어가야겠지만, 녹록치 못한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에서 부담을 덜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정부 지원금으로 근근히 경영을 이어가는 기업에겐 최저임금 인상은 타격이다.

최근 중소기업계가 원자재 가격 상승, 내수 부진, 물류 대란 등 일련의 사태로 인해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영 여건이 어렵다고 흡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는 않았다.

한 중소벤처기업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체공휴일법 등 기업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법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내년도 최저임금만큼은 기업의 입장이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불평등하다. 특히 자의든 타의든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불평등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는 6.25배에 달했다.

이러한 소득격차를 최소한이라도 줄여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 최저임금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올릴수도 있는 것도 아니다.

분명히 기업의 지불능력과 근로자 요구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점이 존재한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상적 기업활동을 못하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터널의 가운데에 서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힘겨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을 잘 빠져나갈 수 있는 비상구를 열기를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편집인 : 문창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1-10-22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1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