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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 기반 마련…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정 촉구
성장동력 기반 마련…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정 촉구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7.17 2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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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활성화 방안은

융합기술 도입, 패러다임 전환
IoT, 센서, AR·VR로 예방·대비

산업 성장 저해·불안요소 존재
재난안전기업 절반 영세 ‘허덕’

“성장 한계 벗어날 수 있도록”
판로개척·기술개발 지원 필요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재난관리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할 시기다.

과거의 재난관리가 사후복구 위주의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전예방·대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예방 중심의 선제적 재난안전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가상현실(VR) 등 4차산업혁명 융합기술의 활용이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재난안전관리 방식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와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수지만 국내 산업 생태계 상황을 살펴보면 넉넉하지 않다.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이라는 문제점 외에 70% 이상이 공공분야에 수요를 두고 있다. 정부 정책이나 규제 강화에 따라 급격하게 시장이 변화하는 등 타 산업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안정적인 산업 성장을 위해 투자와 정책 견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발전하는 재난안전 기술

재난안전산업도 4차산업혁명 기술과 융합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재난 교육을 위해 증강·가상현실(AR·VR) 기술이 도입돼 운영되고 있고, 위험 요인이 많은 재난현장에 무인 로봇이 임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특히 ‘재난 피해 예측 및 분석시스템’은 지진 발생 시 시나리오와 계측된 자료를 분석하고 피해를 예측한다.

지진 발생 직후 1~3분 이내 재실자 대피 여부판단을 위한 알람 발송 등 신속하고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는 태풍이나 기타 진동으로 인한 구조물 상태를 평가함으로써 신속하고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지진 발생 직후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침수 관련 기술인 ‘IoT 연계 침수방지문’은 집중호우 시 지하시설이나 건물로 급격하게 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이다. 즉 센서 기술과 IoT 통신기술이 결합된 IoT 수위계로 지하철 역사, 지하상가, 복합시설 지하공간 침수방어 대책에 효과적이다. 여기에 기준 수위계 연계로 관리자 개입 없이 침수방지시설을 원격으로 작동할 수 있다.

‘스마트 대피통로’는 평상시 벽면이나 천장에 부설돼 있다가 비상상황 시 감지시스템과 연동해 통로를 형성하고, 대피자가 정상적인 호흡을 하도록 연기침투를 방지하면서 대피통로 열어준다.

이는 오염되지 않은 공기를 대피통로 내부로 유입시켜 안전한 대피로를 확보해 주고, 내화벽체로 구성되는 일반 피난 통로에 비해 설치비용이 현저하게 절약되고 연소 가스나 테러가스에 대응한 특화된 시스템이다.

‘지반함몰 및 침하 위험성 평가기술’은 도심지에서 굴착공사와 연관된 지반 함몰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기술과 굴착 중 지반 함몰 위험성 평가를 위한 기술이다.

‘사면 거동모니터링 시스템’은 국립공원 등 탐방로 부근 도로나 주택 인근 산지에서 발생하는 낙석 위험 블록에 부착해 이상이 감지되면 즉각적인 경보를 표시하는 위험블록 거동감지 장치다. 이는 거동감지 센서와 경보기능이 일체화된 제품으로 사용 장소 등에 따른 활용성을 증대를 위해 2가지 형식으로 개발됐다. 건설, 공사장, 노후 축대 및 옹벽 등의 거동감지에 유리하다.

 

■국내 산업 생태계는 ‘열악’

국내 재난안전산업은 기술발전과 함께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생태계의 지속성장 가능성 측면에서는 불안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12월말 기준 국내 재난안전산업 사업체 매출 총액은 47조3493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보다 8% 가량 성장한 수치다. 전년과 비교하면 매출액은 3조5157억원(8.0%), 사업체 수는 3879개(5.8%), 종사자 수는 2만1804명(5.6%)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사회재난 예방산업이 2만2035개로 31.0%를 차지했다. 재난 대응 산업도 2만2026개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피난용 사다리, 구급용 자동차 등을 생산·판매하는 ‘재난지역 수색 및 구조·구급 지원 산업’이 1만2971개(18.3%), 내화벽돌, 방화문, 화재·가스경보기 등을 생산하는 ‘화재 및 폭발·붕괴 관련 사회재난 예방산업’이 9515개(13.4%) 등으로 조사됐다.

업종별 매출액은 사회재난 예방산업이 13조3513억원(28.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난 대응 산업 12조5837억원(26.6%), 기타 재난 관련 서비스업 7조7220억원(16.3%) 순이었다.

그러나 전체 사업체 가운데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사업체는 3만4166개(48.1%)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6억600만원으로 여전히 소규모 업체가 많았다.

또 전체 매출액 중 수출액은 5516억원에 불과했다. 수출 경험이 있는 업체의 비율은 1.1%에 그쳐 내수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체들은 초기투자 비용 부담이나 판로개척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생태계 자립, 지원책 절실

재난안전산업이 자립하고 스스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환경적 지원이 필요하다.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해 판로개척을 비롯해 각종 세제 지원 등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업에 과감하게 기술개발을 위한 R&D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이 같은 이유에서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정은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의 재난 상황은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며 “첨단 안전기술 활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재난안전 관련 사업체의 대부분이 소규모·영세기업 위주로 구성돼 자생적 성장에 한계가 있고, 재난안전산업에 있어서도 융합 신기술 개발 촉진·보급 등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 마련을 위해 육성 및 지원 정책이 담긴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재난안전산업 육성에 대한 공감대는 정부를 비롯해 국회에서도 형성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입법을 추진키로 했고,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박재호·서영교 의원에 의해 각각 대표발의된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을 발의한 박재호 의원은 “현행법은 사회재난을 포함한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중소기업에서 우수한 기술을 개발해도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인식돼 상용화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분류 및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4개장 26개 조문으로 구성돼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육성 △재난안전산업 기술개발의 촉진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 등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정안은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까지 그 판로를 넓혀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체계적인 육성과 더불어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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