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우리나라 인당 잠재성장률의 하락속도가 갈수록 가팔라져 성장잠재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세 전환을 위한 기업 혁신 및 세제 지원 등의 대책 실행이 필요한 시점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생산가능인구당(인당) 잠재성장률 요인 분해와 정책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1981년∽2019년까지의 연간자료를 이용해 10년 단위의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시기별 생산가능인구당 (평균)잠재성장률은 △1980년대 7.6% △1990년대 5.3% △2000년대 3.8% △2010년대 2.1%로 둔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 하락률은 1990년대 –30.3%에서 2000년대 –28.3%로 다소 낮아졌다가 2010년대에는 –44.7%로 하락세가 크게 가팔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을 총요소생산성, 자본스톡, 노동시간, 고용률 등 각 구성요인별로 분해한 결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980년대 6.4%, 1990년대 4.2%, 2000년대 4.1%, 2010년대 2.9%로 추세적 하락세가 나타났으며, 2010년대 들어 하락세가 더욱 뚜렷해졌다.

자본스톡증가율도 각각 80년대 0.7%, 90년대 2.1%, 2000년대 0.3%, 2010년대 0.0%로 1990년대를 고점으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다.

평균노동시간 증가율은 당해기간 중 각각 0.1%, –0.8%, -0.9%, -1.2%로 감소 추세가 가팔라졌다.

반면, 고용률 증가율은 0.4%, -0.2%, 0.4%, 0.4%로 외환위기가 발발했던 1990년대를 제외하고는 0.4% 수준을 유지했다.

각 요인별 증감율 추이를 종합해보면, 1980년대 이후 총요소생산성과 평균노동시간이 가장 빠르게 하락했으며, 이어서 자본스톡요인 하락세가 빨랐고, 고용률 요인의 하락세는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최근 들어,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 하락률이 더욱 가팔라진 것은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이를 방치할 경우 경제 기초체력의 급속한 약화로 역성장 구조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급속한 하락,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투입 감소, 대규모 설비투자 기대난 등을 감안할 때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닌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노동과 자본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투입량 확대에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규제를 혁파해 혁신을 유도하고, 세제지원 강화로 R&D 및 기술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이 최근 2분기 정보통신공사업 경기실사지수가 6.5p 상승한 48.2로 조사됐다.

이는 정보통신공사 기업의 체감 경기가 전분기에 비해 소폭 개선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내수 관련 건설수주 회복,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공사수주 물량 확보 등이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공사업계의 3분기 정보통신공사업 경기 전망은 55.4로, 2분기 대비 7.2p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뉴딜사업과 같은 정부정책에 의한 공공분야 시설공사 확대 및 지역별 대규모 아파트 공사 물량 증가 영향 등으로 인해 개선세를 유지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다만,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의 불확실한 경제적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경기 악화 우려도 공존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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