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청주시의 통합 시청사 건립 사업이 원안대로 통합발주 될 것으로 보여 지역 공사업계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청주시청사 건립사업은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건축면적 6만5150㎡에 달하는 통합청사를 세우는 사업이다. 총 1630억원이 투입되며 9월에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청주시는 본 사업을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발주하기로 예고했다.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이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해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방식이다. 이는 공사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계획, 현장 시공에 이르는 모든 공정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통합발주로 간주된다.

이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를 비롯한 지역 시설공사 단체는 통합발주가 사업에 미치는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 지적해왔다.

가장 큰 문제는 전문 시설공사업체가 원도급자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대형 건설사의 하도급 업체로 전락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면 통상 원공사비의 70% 수준으로 공사를 낙찰받게 된다. 적정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진행됨에 따라 공사는 부실시공과 산업재해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간의 기술제안 입찰 공사를 미뤄볼 때, 시공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는 곧 공사비의 증가를 초래해 발주기관의 재정적 부담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지역업계는 국비 지원없이 100% 청주시 예산으로 집행되는 본 공사이기에 이러한 세금의 누수를 묵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공공공사일수록 세금을 낸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역 시공업체의 폭넓은 사업 참여를 뒷받침하고 전문 시설공사 분야의 시공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분리발주 제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분리발주는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등 각 전문공종의 중소기업이 직접적으로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수주 받아 책임시공하고 품질을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전기공사업법 제11조’ 등에서 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시장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고 다양한 기술을 함양하고 성장함에 있어 법의 보호받게 된다.

분리발주가 정착되면 대형 건설사의 부당한 공사관리비 수취를 막을 수 있고, 각 공사의 예산을 직접 투입함으로써 부실시공 방지, 저가 하도급에 의한 예산 누수도 차단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고난이도 기술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사가 늘고 있는 추세에 전문기술자들이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청주시가 추진하는 기술제안 입찰방식의 경우에도 충분히 분리발주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간 충북개발공사의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공사’, 충북대학교병원의 ‘의생명진료연구동 건립공사’ 등 해당 지역의 대형 건립 사업에도 기술제안 입찰방식에 분리발주가 진행된 사례가 얼마든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통합발주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사업 추진상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관련업계는 수개월 간 청주시에 분리발주를 요청하고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불통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성토하고 있다.

이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및 전기∙소방∙기계설비협회는 23일부터 9월3일까지 ‘분리발주 촉구 집회’를 통해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방역수칙에 준하는 최소 인원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청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 및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분리발주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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