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경제 활력 제고, 주거 복지, 안전 강화 등을 위한 재정 필수소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 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예산은 지난해 57조1000억 대비 6.8% 증가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대비로는 10.1%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도로·철도 등 전통적 SOC 예산 증가율은 3.9%,다주택·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는 8.5% 증가율을 보였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했다. 

아울러 도로·철도·물류 등 SOC 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 SOC 고도화와 첨단화, 안전 강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소요를 반영했다.

이번 예산안은 △균형발전 투자확대 △광역 교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 혁신성장 △산업현장·일상생활 속 국토교통 안전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

우선 광역 교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등이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대도시권 출퇴근 부담을 완화하고 단절없는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수단 효율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여를 위하여 GTX를 비롯한 광역·도시철도, 광역 BRT, 알뜰 마일리지 등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GTX -A·B·C 노선, 신분당선 등 광역 거점 철도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광역·도시철도 사업에 전년대비 증액된 1조9000억원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GTX A(파주-삼성-동탄) 4609억, GTX B(송도-마석) 803억, GTX C(덕정-수원) 1030억원 이다.

광역 BRT는 추진 중인 2개 노선과 신규 3개 노선이 반영됐으며 S-BRT 시범사업도 신규 예산이 반영돼 착수할 예정이다.

자전거·보행 등 친환경 수단과 연계해 대중교통 이용시 마일리지를 지급해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도 대폭 확대됐다.

산업현장·일상생활 속 국토교통 안전 강화에도 힘쓸 방침이다.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한 건축안전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산업현장 안전강화, 디지털 SOC 등 국토교통 안전분야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기존에 운영 중인 건축정보시스템에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한 기능을 추가하고, 화재성능보강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 예산을 541억원로 책정했다.

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SOC의 융합을 통해 도로·철도·교량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SOC 스마트화 투자도 확대 편성했다.

기후변화·탄소중립 2050에 대응하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혁신산업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한다.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리모델링 이자지원, 수소 시범도시 구축 등 탄소중립·뉴딜 예산을 반영했다.

국민 생활의 필수 서비스인 물류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스마트물류를 목표로 포스트코로나 대비 급증하는 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실증단지 지원, 이차보전 등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물류배송·안전관리 등에 폭넓게 활용되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 기업지원 허브 운영 등에 303억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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