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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고용 회복 위해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해야”
“빠른 고용 회복 위해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해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9.09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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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지난 10년간 주요 고용지표
국제비교와 시사점’ 발표

코로나19 영향 OECD 대비 적었으나
이전 수준 회복해도 개선 평가 어려워
정규직 보호 지양‧노동이동 촉진 필요
빠른 고용률 회복을 위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빠른 고용률 회복을 위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OECD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고용률과 실업률 개선을 위해 노동 시장 경직성을 완화하고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0년간 주요 고용지표 국제비교와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전인 2011~2019년간 우리나라 고용률과 실업률의 OECD 국가 중 순위는 꾸준한 하락세를 기록했다.

고용률(15~64세)은 2011년 21위에서 2019년 28위로 7계단 하락했고, 실업률(15세 이상)도 2011년 1위에서 2019년 10위로 9계단 하락했다.

고용률의 경우 2011년 63.9%에서 상승하던 고용률은 2016년 이후 66%대에서 정체되면서 OECD 평균과 격차(하회폭)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와 OECD 평균 간 격차는 2014년 0.2%p까지 감소했으나, 2015년부터 격차가 다시 확대되면서 2019년엔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1.9%p나 낮았다.

특히 같은 기간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등 G7 국가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노르딕 4국은 고용률이 꾸준히 상승, G7 국가의 평균 고용률은 2017년 70%를 돌파했고, 노르딕 4국의 평균 고용률은 2019년 75%를 돌파했다.

또한 우리나라 고령층(55~64세)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높은 반면, 청년층(15~24세) 고용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의 경우 2013년 우리나라 실업률(15세 이상)은 3.1%로 OECD 평균(8.0%)보다 4.9%p나 낮았다.

그러나 2014년부터 우리나라 실업률은 지속 증가한 반면, OECD 평균 실업률은 지속 감소하면서 우리나라와 OECD 평균과의 격차(하회폭)가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OECD 평균 간 격차는 2013년 4.9%p까지 벌어졌으나, 이후 격차가 줄어들면서 2019년 1.6%p로 감소했다.

최선진국인 G7 국가와 노르딕 4국은 2011년 이후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특히 G7 국가의 평균 실업률은 2011년 7.7%에서 2019년 4.3%로 3.4%p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의 상황은 조금 달라졌다. 지난해 우리나라 고용률은 65.9%로 전년대비 0.9%p 하락했으나, 우리나라의 고용률 하락폭은 OECD 평균 하락폭(2.6%p)의 1/3 수준에 그친 거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실업률은 3.9%로 전년대비 0.1%p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OECD 평균 상승폭(1.8%p)보다 월등히 낮았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나, 코로나19 이전부터 우리 고용지표가 부진했던 점을 고려하면 고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더라도 OECD 평균 고용률보다 낮아 충분히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한 연령별 고용을 살펴보면,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이나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취업자는 감소한 반면,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에 영향이 큰 60세 이상에서만 취업자가 크게 증가했다.

또한 민간부문 고용은 감소한 반면, 정부재정이 투입된 공공부문(공공행정, 보건복지)은 고용이 크게 증가했다.

단기 공공 근로 등 60세 이상 공공 부문 고용으로 인한 수치인 것이다.

이에 경총은 더 빠르고 완전한 고용회복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총은 노동법은 이미 일자리를 가진 사람을 보호하는 데 치중돼 있어 청년·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향후 노동정책은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해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해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유연근무제를 확대해 기업들이 시장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총은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고용보험 사업을 통폐합해 제도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기업 수요를 반영한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을 강화하며,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구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한 노동이동을 촉진시켜 나갈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항공사, 여행사, 면세점, 관광숙박업소 등 코로나19 충격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한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최소 올해 연말(2021년 12월말)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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