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서울시가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 사업을 물품구매 방식으로 발주, 서울지역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의 반발을 불렀다. 또한, 서울시는 해당 사업들에서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않아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다.
다른 지자체들이 BIT 설치 사업을 시설공사로 분리발주하는 것과 완전 반대되는 행정을 벌인 점도 지역 공사업체들의 분노를 증폭시켰다.
서울시의 이 같은 입장은 'BIT 설치 사업을 시설공사로 분리발주하는 게 타당하다'는 과기정통부의 유권해석 및 서울시 공공사업 감시 기구인 옴부즈만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전면 거부한 것이기도 하다.
서울지역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은 몇년 동안에 걸친 사업 개선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잘못된 입찰 관행을 바꾸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분리발주를 거부하는 발주기관들도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다. 이른바 사업의 신속성·효율성이다. 분리발주를 할 경우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사업 공종마다 수행업체가 다르다보니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의상 갖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분리발주를 준수하는 사업들을 조사한 결과 공기 준수와 시공 품질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통계적으로 입증된 상태다.
발주 방법의 적·불법을 따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행위·작용 중 정보통신공사와 관련된 것들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각종 공공계약 법규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정보통신공사업법상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대해 몇몇 발주기관은 광의적인 해석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예외사유에도 없는 내용을 언급하며 분리발주를 거부해왔다. 공사업체들은 공연히 문제제기를 했다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해서인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통신설비가 나날이 발전하면서 전문공사업체에 의한 시공이 아니고서는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통합발주로 추진되는 다수의 공공사업을 분석해 보면, 원도급자가 정보통신공사업체에게 정보통신공사를 하도급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 때, 원도급자는 사업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예산의 일부를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하도급 업체에게 주게 된다. 정보통신공사 수행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사업 예산이 삭감된 셈이다. 공사비용이 줄어들면 시공 품질 확보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같은 사정을 아는 대다수의 공공 발주기관은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가 결국은 정보통신설비의 시공 품질을 보장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제 값을 주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옳다는 이야기다.
서울시가 정보통신공사의 전문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발주 방식을 적용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