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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구글갑질방지법 안착 되길
[기자수첩] 구글갑질방지법 안착 되길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9.20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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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10월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전면 적용될 경우 수많은 젊은 창작자들이 창작 의지와 기반을 잃고 한국 콘텐츠 생태계가 황폐해질 것 입니다. 국내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위해 국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ICT 단체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에게 지난 8월 전달한 서신 내용이다.

이런 절박함이 느껴졌는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세계 최초로 구글갑질방지법이 이달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돌입했고 방통위는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차질 없이 이행해 빠르면 다음 달 관련법 시행령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우선 앱 마켓 사업자에게 부과된 이용자 피해예방과 권익보호의 의무이행과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한다.

신설된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시행령 필요사항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도 제정할 예정이다. 앱 마켓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가 인지 또는 신고 될 경우 즉각적으로 사실조사 여부를 검토해 전환할 방침이다.

구글은 구글갑질방지법 시행과 관련해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대응책은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수세에 몰린 자신들의 입장을 항변하는 듯한 발언이 최근 개최된 구글 포 코리아 행사에서 나왔다.

구글측은 구글은 한국에서 10조5000억원에 이르는 경제 효과를 이끌었고 5만4000여개의 일자리 창출에 직접 기여했다며 지난 한해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정말 그렇게 큰 기여를 했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본인들이 큰 기여를 했다면 이번 정부대책에 대한 자세한 입장 표명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구글 포 코리아 행사에서 기자들을 초청하고도 질의응답 시간조차 갖지 않았다.

정부차원에서 세계 최초로 구글갑질 방지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구글이 시장 지배적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하는 등 갑질에 대한 강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디지털 경제의 공정한 경쟁과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의 상생을 위해서라도 앱 마켓·플랫폼 사업자들의 잘못된 '갑질' 행위에 대해 정부가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줬으면 좋겠다.

앱 마켓·플랫폼 사업자들이 법을 악용하거나 편법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항상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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