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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중기 타격 현실화
전기요금 인상…중기 타격 현실화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9.24 2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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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당 3원 인상 결정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전용요금 등 대안 촉구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뿌리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정부와 한국전력은 올해 4분기(10~12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0.0원으로 책정했다.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된 이후 적용됐던 ㎾h당 –3원보다 3원 오른 것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초 전기요금에 국제 유가를 비롯한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전기 생산에 활용되는 원료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국내 상황을 고려해 실제 원료비 원가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고 있는 전기요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된 1분기에는 연료비 하락세를 반영해 kWh당 3원을 인하했고 2·3분기에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이를 유지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제유가와 석탄 수입 가격 등이 급등하면서 4분기 요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원상복귀했다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한전에 따르면 직전 3개월인 6~8월간 유연탄 가격은 세후 기준 ㎏당 평균 151.13원, LNG 가격은 601.54원, 벙커C유는 574.40원으로 3분기 때 보다 크게 올랐다.

전기요금이 ㎾h당 3원이 인상됨에 따라 4인 가구 주택용 월평균 사용(350㎾h)액 기준 전기요금은 5만5000원에서 1050원 오른다. 특히 산업·일반용 월평균 사용(9240㎾h) 기준 전기요금도 119만원에서 2만8000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정부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즉각 반발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8월 원재료 수입물가가 지난해 말 대비 45% 급등한데 이어,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약 2.8% 인상되면서 중소기업 경영애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현장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대다수 제조 중소기업이 전기요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전용요금제’ 등 대안 마련도 촉구했다.

최근 312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을 조사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88.8%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부담’이 20.8%, ‘다소 부담’ 36.2%, ‘약간 부담’ 31.7%로 나타나 제조 중소기업 대부분이 산업용 전기요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전기요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전용요금제 등 대책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기조가 지속적인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정한 요금체계 개편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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