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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데이터고속도로’ 정책, 실상은 서울에 집중
정부 ‘데이터고속도로’ 정책, 실상은 서울에 집중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9.30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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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개 기타 시·도대비 1㎢당
무선국 16.7국, 장치수 35.1대 더 많아
“과기부-통신사, 지역 투자 만전 기해야”
[출처=변재일의원실]
[출처=변재일의원실]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과기정통부가 2020년 5G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화 하겠다고 밝히며, 2021년까지 85개 시 주요 행정동에 네트워크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5G 커버리지 및 속도 품질을 좌우하는 무선국 및 장치가 서울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변재일의원실에 제출한 ‘2021년 8월 기준 통신 3사의 5G 커버리지, 무선국 수, 장치 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커버리지 km2 당 면적(이하 면적) 기준 무선국 수는 서울 20국, 6대 광역시 6국, 10 개시·도 3.3국이었으며, 커버리지 면적당 장치 수는 서울 41.5대, 6대 광역시 12.6대, 10 개시·도6.4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계획을 통해 2020년은 서울·6대 광역시의 투자에 집중하고, 2021년 10 개시·도의 78개 주요 행정동까지 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 8월 기준 커버리지 면적당 무선국 및 장치 수를 확인한 결과, 올해 투자계획을 밝힌 10개 시도의 무선국 국수는 서울 대비 16%에 불과하였고, 6대 광역시 대비 5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치 수는 서울 대비 15.4%, 6대 광역시 대비 50.7%로 절반 수준이었다.

올해 확대 대상인 78개 주요 행정동에서 가장 많은 커버리지를 확보한 사업자는 LGU+로 총 9213.71km2 면적에 커버리지를 구축하였지만, 무선국 수 및 장치수는 SKT이 31,169개국 및 64,258대로 가장 많이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의원은 “지난해 5G 품질과 관련해 지방소외 문제가 지적됐지만, 일부에서는 투자 초기인 점 및 올해 85개 주요 행정동까지로의 확대계획 등이 올해 추진된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는 서울 이외의 도시에도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길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했을 텐데, 기지국 및 장치 수가 서울 및 대도시권 위주로 추진된 것은 지방가입자에 대한 차별이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에 집중된 무선국 및 장치 수는 5G 서비스 품질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가 올해 8월 발표한 5G 품질평가 결과에서의 전송속도는 대도시의 경우 850.62Mbps로 중소도시의 속도 781.59Mbps보다 69.03Mbps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도 하반기 품질평가의 전송속도 격차 65.42보다 격차가 소폭(3.61Mbps) 더 벌어진 수치이다.

[출처=변재일의원실]
[출처=변재일의원실]

또한, 서울과 지방과의 무선국 및 장치 수의 불균형은 5G 품질평가 중 체감이 높은 일부 ‘시간’과 관련한 지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서울시의 접속 시간 평균이 21.21㎳인데 반해, 10 개시·도의 78개 주요 행정동의 접속 시간은 2배가 넘는 48.45㎳ 였고, 지연시간은 서울이 14.49㎳인 데 반해 10 개시·도의 78개 주요 행정동은 20.23㎳였다.

변재일의원은 “서울 위주의 5G 투자전략이 지방의 5G 서비스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라며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는 85개 주요 읍면부까지 데이터 고속도로 추진이 확대되는 만큼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지방투자 확대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변의원은 “농어촌 지역에 추진하기로 발표한 5G 공동망 상용화 조속히 추진해 지방의 5G 통신 품질을 확보하여 세계 최초의 상용화 전략에 그치지 말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품질 좋은 5G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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