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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효과적 규제, 그것이 문제로다
[기자수첩]효과적 규제, 그것이 문제로다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10.01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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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름 정보통신신문 기자.
최아름 정보통신신문 기자.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지난달 28일 열린 망분리 규제가 핀테크 산업 개발환경에 미친 영향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금융기업 및 핀테크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물리적 망분리 규제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간 범죄를 피하기 위해 통행금지를 적용하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해킹을 원천 차단하는 고비용 비효율적 방법보다는, 위험이 크고 중요한 데이터는 높은 보안 수준을, 그렇지 않은 데이터에는 낮은 보안 수준을 적용하고, 해킹이 발생하더라도 그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피해를 최소화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다.

어차피 해킹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물리적 망분리로도 해킹 위험을 완전히 막을 수 없기에, 정부는 보안에 대한 포괄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해 기업 자율을 높이고, 관리 부실의 경우 과태료 등 처벌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ESG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같은 맥락이었다. 관련 부처별로 정책입법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명확한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영역은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유 없는 규제가 어디 있을까? 불평등과 불합리한 차별로부터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규제가 역효과만 있을 리는 없다.

하지만 레퍼런스가 적은 신산업 분야나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는 ICT 분야에서 규제는 발전 속도를 늦추는 걸림돌이 될 때가 훨씬 많은 것 같다

모든 위험과 문제를 일일이 규제로 막으려 시도하기 보다는, 시행착오를 통해 산업이 성숙하도록 기다려주고 기업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말이 쉽다. 대한민국 입법정책 입안자들, 화이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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