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A의 신분증에 B의 사진을 붙여 알뜰폰 개통을 시도해봤습니다. 복잡한 기술을 동원해 신분증을 조작한 것도 아닌데, 너무 손쉽게 가입이 완료됐습니다. 허술한 위조 신분증이 모두 '정상'이라고 통과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휴대폰 비대면 개통이 늘어나고 있지만 '선불 알뜰폰'은 ‘신분 도용’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가입과 관련해 굉장히 큰 허점이 있다는 것을 실제 가입을 통해 입증했다"며 위조 신분증을 활용한 '선불 알뜰폰' 개통 과정 시연을 통해 보안의 취약성을 공개했다.

정필모 의원실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MVNO, 이동통신재판매)는 현재 68개로, 그 중 사물인터넷(M2M)만을 제공하는 20개를 제외한 48개 사업자가 휴대폰 회선(음성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18개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비대면 선불 알뜰폰 가입 건수(8월 기준)’는 67만5294건에 달했다.

정필모 의원은 알뜰폰(선불) 비대면 가입 과정을 영상을 통해 공개한 뒤, "생활 전반에 본인 확인 수단으로 휴대폰이 활용되고 있는 만큼 휴대폰 불법 개통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편법적으로 개통한 알뜰폰으로 QR출입증과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PASS앱 인증을 받았다. 또 메일 계정 및 앱스토어 가입, 모바일 메신저 아이디 개설도 가능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이미 신분증을 도용해 알뜰폰을 개통하고, 이를 이용해 카드 대출 받는 등의 금융 사기가 있었다는 금융감독원의 발표가 있었다"면서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개선 대책이나 보완 대책이 없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7일 발표한 ‘알뜰폰 이용자 보호 실태점검’결과를 언급하면서 “실정이 이런데 양호한 게 맞나?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동의하나?”라고 따져 물었고,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도 이같은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정 의원은 또 “과기부는 지난 2014년부터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변조된 신분증으로 손쉽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비대면화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알뜰폰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비대면 가입 시 신분증 도용이 불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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