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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올해 국감은 어디로
[기자수첩]올해 국감은 어디로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10.06 2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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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국회가 행정부가 한 일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등 국정 전반에 관해 행하는 감사.’

국정감사 본래의 의미다.

그러나 최근 진행 중인 국정감사를 보니 시작부터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터진(?) 대장동 이슈를 포함해 대선 후보자 개개인에 대한 비난과 흠잡기로 국정감사가 변질되고 있다.

차기 정권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정치적 싸움이라 해도 본래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고나서 싸움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번 주에는 서민금융과 관련된 국정감사가 예고돼 있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국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권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 금융사 최고경영자 및 임직원 등 관련 증인도 채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대장동 의혹으로 인해 순탄한 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자칫 점검해야 할 사안을 놓칠 우려가 있다.

현재 우리는 4차산업혁명 흐름 속에서 통신,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등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들의 정책집행이 대세에 맞게 흘러가고 있는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발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특히 반도체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친환경차 생산에 차질이 빚고 있다.

현대자동차 그룹에 따르면 9월 친환경차 판매량은 8월에 비해 8% 가량 줄어들었다고 한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부족 사태가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분석한다.

현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을 찾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차기 정권 확보도 큰 대업이겠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름하고 있는 현재 경제상황을 타개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국정감사도 큰 대업이다.

부디 국정감사제도가 갖고 있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길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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