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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전성시대…규제원칙 신중히 정립해야
메타버스 전성시대…규제원칙 신중히 정립해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10.06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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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원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보고서 발간
모바일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는 현재, 시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신중한 규제원칙 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모바일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는 현재, 시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신중한 규제원칙 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모바일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OS 플랫폼에 대한 강한 규제와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완화된 규제를 통해 시장 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이 같은 내용의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디지털 플랫폼은 수평적인 측면에서는 금융, 모빌리티 등 거의 모든 산업으로 플랫폼화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수직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몰입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메타버스 시대로 발전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특히 메타버스의 대두를 PC에서 모바일로의 대전환에 필적하는 패러다임 변화로 인식하고,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는 10대 디지털 플랫폼 규제원칙을 제시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메타버스는 장시간 몰입 경험을 가능하게 해 주는 디바이스, 지연 최소화된 실시간 스트리밍 네트워크, 넓어진 참여·상호작용서 나오는 거대 데이터 처리 클라우드, AI 컴퓨터 칩 혁신, 엔터/미디어를 중심으로 하는 가상/거울 세계의 확장과 콘텐츠 IP(스토리, 캐릭터, 디지털 아이템 등)의 창조, 자산화(NFT 등), 유통, 소비 및 이를 촉진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갖춘 경제로서의 가상/증강현실 플랫폼, 메타버스 플랫폼간 연계 수준을 결정할 프로토콜/표준 등 컴퓨팅 스텍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러한 컴퓨팅 플랫폼 전반에 걸치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모바일 시대와 구분되는, 전체 ICT 생태계의 게임의 룰과 경쟁 구도, 주요 플레이어의 변화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의 시기에 플랫폼 규제 체제는 플랫폼의 미래 발전 경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에, 본 보고서는 EU, 미국 및 국내의 플랫폼 규제 논의를 정리하고 10가지 플랫폼 규제 원칙을 제시했다.

최계영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를 통한 후생 증가, 사업이용자의 고객 획득 비용 감소 등 기본적으로 그 존재 자체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성, 가변성, 미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반적인 규제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보다 플랫폼별로 차별화된 규제가 바람직하다”며 “논의되는 다양한 잠재적 금지행위들의 경쟁 제한성 입증이 쉽지 않아 강한 사전적 (행위)규제보다는 시장 모니터링에 기반하는 신중한 접근으로 플랫폼의 긍정적 측면이 희생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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