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이 최근 발생한 접속장애와 더불어 내부 고발로 인한 ‘나쁜 기업’ 이미지가 더해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페이스북은 5일,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산하 SNS와 더불어 약 6시간 동안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밤 시간대여서 피해가 크진 않았지만 국내 점유율이 70% 이상에 달하는 SNS의 불통은 국내 인터넷 시장에 적지 않은 화두를 던지고 있는 모양새다.

변재일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빈번한 접속불가 장애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이용자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장애를 비롯해 페이스북은 지난 3월 20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약 45분동안 버그발생으로 인한 접속장애가 발생했고, 9월 2일에는 인스타그램에 3시간 이상 접속오류 및 동영상 업로드가 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은 ‘무료서비스’라는 이유로 별도 피해보상 기준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국내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용약관에 손해배상 방침과 조치·예외사항 등을, 웨이브는 서비스 이용자 피해보상 지침을 적시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글로벌 사업자 중 유일하게 손해배상 기준과 방침을 수립·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 의원은 “페이스북은 사실상 이용자 자체 및 이용자의 데이터 등을 통한 네트워크 효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 광고 등 여러 가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피해보상 규정을 나몰라라하는 것은 문제”라며 “기업 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이용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페이스북은 자국내에서도 내부고발자에 의한 윤리적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내부고발자 프랜시스 호건은 미국 상원의 소비자보호 소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나와, 페이스북이 청소년의 정신적 문제나 정치적 양극화를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발생했던 의사당 난동 사건을 확산시켰으며 코로나19와 백신에 대한 가짜 뉴스 확산에 기여했을 뿐아니라, 미얀마와 에티오피아의 종족 간 폭력 등 국제적 분쟁을 부채질하는 데에도 한몫했다는 설명이다.

페이스북은 콘텐츠 알고리즘을 통해 온라인상의 정치적 양극화를, 인스타그램은 10대들의 정신건강에 해로운 댓글 시스템으로 이윤 극대화에 골몰했다는 평가다.

미국 정부는 가짜 뉴스 확산 등과 관련해 SNS 업체들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에 제기된 페이스북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오랜 시간 사회적 문제로 지목돼 온 것들이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하지만 여느 외국계 기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이 기업들을 국내법으로 규제하기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일각에서 토종 SNS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그나마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스토리가 토종 SNS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지만 점유율면에서 비할 바가 못된다. 특히, 사용자 측면에서 한국인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글로벌 서비스로서의 경쟁력은 요원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SNS가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이 이치에 맞다”며 “글로벌 기업이 이를 무시하면서 버젓이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것은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토종 서비스들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차종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