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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룰 수 없는 ‘탄소중립’, 산업계 지각변동 오나
미룰 수 없는 ‘탄소중립’, 산업계 지각변동 오나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1.10.19 2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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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효과 주범 ‘이산화탄소’
해수면 상승 등 인류 생존 위협

자발적 동참 위한 ‘탄소배출권’
기업 이익창출 미치는 영향 지대

탄중위, ‘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
친환경 에너지∙CCUS 기술 주목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탄소중립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탄소중립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사진=청와대]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지난 주까지만 해도 한낮은 다소 덥게 느껴져 에어컨을 틀기도 했는데, 주말을 기점으로 갑자기 한파가 찾아왔다. 기상청은 64년만에 서울의 10월 기온이 ‘0도’를 기록했음을 알렸다.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이다. 원인은 당연히 환경오염이다.

기상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러한 이상기후가 더 빈번히 일어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태풍, 홍수, 폭염, 한파 등 기후 변화의 정도는 더욱 극과 극을 달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이상기후를 막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각국이 공통적으로 추진 중인 환경정책이 바로 ‘탄소중립’이다.

 

■왜 이산화탄소인가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만큼을 다시 우주로 방출한다. 이 때, 대기권에 존재하는 온실가스가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가두는 효과를 낸다. 마치 담요를 덮고 있는 것처럼 지구의 기온은 점차 올라가는데 이를 온실효과라 일컫는다.

온실가스의 역할을 하는 기체는 여러가지가 있다.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육불화황(SF6) △염화불화탄소(CFC-11, 12, 113) △삼불화질소(NF3) 등이 그것이다.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방출된 후 특정기간 동안 발생시킨 상대적 온난화 효과를 매긴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1GWP인 것을 기준으로 육불화황이 2만3500GWP까지 분포된다.

따지고 보면, 온실효과에 가장 치명적인 기체는 육불화황이 꼽힐 만도 한데 왜 이산화탄소가 온실효과의 주범으로 지목될까. 그 이유는 양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 대기 중에 머무르는 시간이 100~300년으로 전체 온실효과의 65%를 차지한다.

이산화탄소는 동식물의 호흡과정, 유기물의 부패, 화산활동 등 자연상태에서도 배출되기 때문에, 일각에선 환경오염의 주범이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5차 보고서는 1950년 이후 나타난 지구온난화가 화석연료의 사용 등 인간 활동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95% 이상의 확률)고 결론을 내렸다. 에너지를 얻기 위해 사용된 화석연료의 연소가 이산화탄소 농도를 꾸준히 증가시켰으며 이는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온실효과는 물 부족과 가뭄을 촉진시켜 식량을 부족하게 만든다. 바다는 이산화탄소를 더 흡수해 산성화되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하며 해수면이 상승해 해안 도시와 농경지가 물에 잠긴다.

결국, 이산화탄소의 저감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가 됐다.

IPCC는 지구온도 상승 목표치를 현재와 같은 2도로 유지할 경우 해수면이 10cm가량 높아지면서 도서지역 인구 1000만명이 수몰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시대의 사명…기업 명운 달려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순 배출량이 ‘제로(0)’가 되도록 하는 하자는 운동이다. 즉, 경제활동 상에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는 최대한 줄이되, 어쩔 수 없이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흡수 또는 제거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는 이산화탄소의 농도 증가를 0에 수렴하도록 하는 것이다.

‘탄소배출 제로’와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보다 극적인 환경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탄소배출 제로가 더욱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지만, 현재 많은 산업 기반이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아예 하지 않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기업이 탄소중립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탄소배출권’ 제도를 꼽을 수 있다.

특정 기업이 어느 양만큼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한 것이다.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획득 후, 그 수준만큼 혹은 그 이하의 이산화탄소만 배출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비교하면 이해하기 쉬운데,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에 따라 큰 봉투를 살 것인지, 작은 봉투를 살 것인지 정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

만약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탄소배출권 보다 훨씬 적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데 성공했다면 여분의 권리는 탄소배출권이 많이 필요한 기업에게 돈을 받고 팔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탄소배출권은 시세가 형성되게 된다. 즉, 탄소배출권 자체를 사고 팜으로써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결국, 기업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탄소중립을 무시하고 지금의 사업구조를 고수했다간 한없이 올라간 탄소배출권 시세와 정부의 각종 규제, 해외 판로 상실 등으로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에 의거해 2015년 1월 1일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을 시작했고, 제2차 계획기간(2018~2020)을 거쳐 현재 제3차 계획기간(2021~2025)을 시행 중에 있다.

 

■감축목표 ’40%’, 주사위는 던져졌다

우리 정부는 최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강력한 정책적 드라이브를 선언하고 나섰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탄소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 화력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CCUS 등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전기·열 생산에 소요되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에서의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도입하고, 시멘트·석유·화학·정유 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건물∙수송 부문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제로에너지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시키고, 무공해차 보급을 최소 85% 이상으로 확대하며, 대중교통 및 개인 모빌리티 이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해운으로 전환한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화학비료 저감, 영농법 개선, 저탄소‧무탄소 어선 보급 등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축 분뇨 자원순환 등을 통해 저탄소 가축 관리를 해야한다.

이밖에도 폐기물 감량, 청정에너지원으로 수전해수소(그린수소) 활용 확대, 산림·해양·하천 등 흡수원 조성,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CCUS) 기술 상용화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은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 최고 정점으로 평가되는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을 목표로 한다.

전환(전기·열 생산) 부문에서는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2018년 2억6900만톤에서 2030년 1억4900만톤으로 44.4% 감축하고,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시멘트 연・원료전환 등을 통해 2018년 2억6000만톤에서 2030년 2억2200만톤으로 14.5% 감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을,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을,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사용 저감, 저메탄사료 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저감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여나간다.

이외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바다숲 및 도시녹지 조성 등으로 2030년 2600만톤을 흡수하고, CCUS 기술 도입과 국외감축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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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은 제조공정을 최적화해 에너지 소비와 자원 낭비를 최소화 한다. [사진=스마트제조공정혁신센터]
스마트공장은 제조공정을 최적화해 에너지 소비와 자원 낭비를 최소화 한다. [사진=스마트제조공정혁신센터]

탄소중립으로 가는 핵심 키워드 ‘ICT 융합’

스마트공장∙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효율↑∙화석연료 사용↓

ITS 기반 친환경 교통 실현

 

이산화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산업은 에너지 사용이 필수적인 제조업임을 부인할 수 없다.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어찌보면 탄소중립 기조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국가로 생각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탄소중립을 가장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국가로 꼽힌다. 바로, 세계적인 수준의 IC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어느 국가도 화석연료를 통해 에너지를 얻었던 산업구조를 한순간에 송두리째 바꿀 수는 없다. 그렇다고 화석연료에서 얻은 에너지를 친환경∙재생 에너지로 완벽히 대체하는 것 또한 다소 먼 미래의 얘기다.

이 두 간극을 좁히기 위한 대책이 바로 ICT융합이다. 에너지의 효율을 높여 화석연료의 소비를 최소화하거나, 산업을 아예 디지털로 전환해 에너지 사용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

단적인 예가 스마트공장이다. ICT를 통해 제조공정을 최적화시켜 낭비되는 에너지와 자원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정부도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축을 스마트공장에 두고 있다. 최근 탄소저감에 특화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할 제조 중소·중견기업 24개사를 선정, 저탄소 혁신공정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진단·설계 컨설팅 △ICT 기반의 탄소저감 공정혁신 △고효율 설비 개체 등 탄소중립 필수 3대 패키지를 원스톱으로 특화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원대상 업종을 현재의 일부 업종 중심에서 전체 뿌리산업 등으로 확대하고, 관련 사업예산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관리효율을 극대화하는 스마트그리드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전력 수요관리와 소비패턴 분석에 지능형 검침기술(AMI)을 활용하는 스마트그리드는 보다 유연한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도모하며 최종 탄소배출을 제로에 가깝도록 한다는 탄소중립의 핵심 기조에도 잘 부합하는 기술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그린뉴딜 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아파트 500만 가구에 AMI를 구축하는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자동차도 ICT융합을 통해 친환경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은 각종 교통설비와 자동차에 통신기술을 접목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만듦으로써, 차량이 도로 위에 오래 머무를수록 증가하는 매연 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최근 전기차, 수소차의 보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을 수립, 도로∙철도∙항공∙해상 각 교통 분야에 지능형교통체계를 개발∙보급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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