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근속연수만 증가해도 임금이 오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에 더해 연공임금체계가 청년고용에 부정적이며 정년연장 문제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그동안 국내 연공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국내 전문가들의 일관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 정책 노력이 이뤄지지 못했는데 이를 더 이상 미루면 국내 노동시장 문제 해결은 갈수록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연공성은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하면 연수 증가만으로 임금이 15.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OECD(평균 5.9%) 조사대상국 28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연공성을 나타냈다.

특히 국내 호봉제는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업장일수록 많이 도입되어있기 때문에 대·중소기업간 임금차이와 정규직·비정규직간의 임금차별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호봉제는 근속에 따른 연공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연공임금이 고령층에는 조기퇴직 압박 수단으로 작용하고, 정년연장 강행 시에는 청년층에 심각한 고용창출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OECD 자료에서도 연공성과 고령층의 고용유지율은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연공성이 높으면 고령층의 고용유지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상희 교수는 “글로벌 경쟁 격화와 청년일자리 및 세대 간 갈등 등 국내 경제환경 변화에 맞도록 호봉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함에도 그간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연공임금체계의 재편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일관된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국내의 호봉제 임금체계는 생산성과의 괴리로 정규직 보상에도 비합리적이며, 청년고용과의 갈등은 물론 조기퇴직 등으로 고령자고용에도 부정적이라는 점, 그리고 직무급·성과급 등이 노동생산성 제고 효과를 가져온다는 국내의 일관된 연구 측면에서도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에 다른 이론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상희 교수는 “임금체계개편 논의는 호봉제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근로자대표와 직무급을 도입하려는 사용자대표 간의 협의 구조로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향후 임금체계 개편 논의와 정책 추진 시에는 노사대표만이 아니라 청년과 고령층 등 일자리 경쟁관계에 있는 전국민적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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