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투자 상반기 집중
신규 민간사업 11조원 발굴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올해 정부가 경기 회복세를 확대하기 위해 대대적인 재정 투자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대도시권 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최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총 지출과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경기보강을 뒷받침하고 선도형 경제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재정운용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 665조1000억원 규모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정부 재정은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 신양극화 대응 등 민생경제 조기회복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균형 시정, 한국판 뉴딜·DNA+BIG3 산업 육성 등 선도형 경제 기반 확대를 위해 지난해 본예산 558조원 대비 8.9% 늘어난 역대 최대 수준인 607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주요 예산 분야별로는 한국판 뉴딜 2.0, 탄소중립, 소상공인 지원 및 격차 해소를 위해 △환경(11조9000억원) △산업·중기(31조3000억원) △보건·복지·고용(217조7000억원) △한국판 뉴딜 2.0 기반 R&D(29조8000억원) 분야의 재정 투자가 전년 대비 최대 12% 이상 수준까지 대폭 확대된다.
여기에 더해 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생활과 직결된 공공기관 투자도 2조3000억원 증가한 67조원 규모로 투자될 전망이다. 3시 신도시 조성 및 세종-포천 고속도로, 서해선 철도 등 SOC 분야와 한국판 뉴딜·탄소중립 원년 선언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집중 투자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왕숙·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등을 대상으로 건설되며, GTX와 S-BRT 등 광역교통망 구축과 교통·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트윈이 구현될 예정이다.
이외에 철도 승강장 안전시설 개량 및 감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 분야에 5조7000억원이 투자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 투자 집행규모를 전년도 목표 3조5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α(29% 이상)로 확대하고, 11조원 규모의 신규사업 발굴도 추진한다.
특히 GTX A·B·C, 이천-오산 고속도로 등 대도시권 광역 교통 인프라의 적기 개통을 위한 SOC 투자, 디지털·그린 기술을 활용해 산업화 시기에 구축된 낡은 하수도, 학교 등 노후 인프라의 성능개선과 시설 안전 투자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혼합형(BTO+BTL), 결합형(소규모 다수시설 복합개발), 부대사업 연계형(철도역사+청년주택 복합개발) 등 민간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맞춤형 모델을 개발·적용해 신규 민간 투자 프로젝트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기재부는 공공기관 투자 67조원 중 53% 이상인 35조5000억원과 분기별 이행점검 등을 통해 기확정된 민간투자사업 4조5000억원 중 53% 이상(2조4000억원 수준)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