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40여 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지 30여 일이 지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까지는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대선 정국 때부터 과학기술과 미디어·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아래 정부 조직 개편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곁가지 취급을 받고 있어 아쉽기 그지없다.
ICT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가장 중심에서 떠받치고 있다. 2021년 ICT 분야 수출액은 2276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7조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썼다. 2020년보다 24% 많고, 종전 최고치인 2018년 수출액(2203억달러)보다 높은 실적이다. 국가 전체 산업 대비 ICT 산업의 수출 비중은 35.3%에 이른다.
여기에 5세대 이동통신(5G) 등 ICT 인프라 발전으로 새 기회가 파생되고 있다. ICT 융·복합으로 말미암아 콘텐츠·미디어 산업이 성장하고, 인공지능(AI)·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가 가시화되며, 반도체·자동차 시장이 넓어진다. 새로운 경제가 열리는 이 디지털 대전환의 일등공신은 분명 ICT다.
이처럼 중요한 ICT 산업을 차기 정부가 홀대할까 걱정스럽다. 후보 시절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과학기술부총리 신설을 각각 공약했다. 형태는 달라도 과학기술 정책에 힘을 실을 정부 기구가 등장할 것에 이견은 없어 보인다.
콘텐츠·미디어 전담 부처도 탄생할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 콘텐츠·미디어 산업 진흥을 담당할 디지털미디어혁신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조직은 현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디어 부문을 분리, 결합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반면 ICT 산업 진흥 정책에 대해선 구체적인 얘기가 없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과 방송·미디어·콘텐츠 사이에서 ICT가 치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에서 ICT는 어디로 붙어 살아남아야 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해야 할 처지다. 과학기술 중시 기조에 따라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분리될 것이 확실한 분위기다. 인수위는 과학기술 독임제 부처로 갈 것인지, 이명박 정부 때처럼 다시 교육과 과학기술을 합쳐 교육과학기술부를 만들 것인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보통신은 디지털미디어혁신부로 붙게 될 텐데, 이렇게 된다면 미디어와 플랫폼, 콘텐츠 중심으로 운영될 신생 부처 안에서 ICT 산업은 찬밥 신세가 될 게 뻔하다.
초기 인수위 구성 과정에서 ICT 디지털 정책 관련 인사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있었던 만큼, 차기 정부에선 ICT 담당 부처가 아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그러나 ICT 산업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꾸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ICT는 기술 수명이 짧고 트렌드에 민감하다. 그러면서도 기술 R&D와 인프라 확충, 인력 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ICT 산업 앞에 놓인 과제도 산더미다. 당장 무선 이동통신 업계만 봐도 5G 커버리지 확대와 함께 6세대 이동통신(6G)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 특히 6G는 진정한 디지털 중심 사회를 구현할 핵심 기술로 기대되는 만큼, 6G 상용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미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등 기술 선진국들이 정부 차원의 6G R&D 지원을 시작했다.
미래 국가 경쟁력과 경제 수준을 결정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ICT를 홀대하는 어리석은 짓으로 지난 수십 년간 공들인 ICT 기반 디지털 강국의 지위를 잃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