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우리나라 연간 공공조달 규모는 176조원으로 구매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크고, 상당한 수준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비중과 위상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조달은 검증된 제품을 위주로 하는 구매 관행 등으로 인해 혁신적 기업과 기술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에는 납품실적과 경력을 우대하던 기존 패러다임을 기술을 중시하는 혁신조달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지난해 나라장터 개편 본궤도

지난해 조달청은 ‘혁신·상생·안전’을 목표로 혁신조달 가속화와 디지털전환 확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를 대폭 확대하고 공공부문 확산을 추진했다.

혁신제품 지정의 경우 2019년 66개에서 2020년 345개, 2021년 968개로 늘었으며, 시범구매 실적은 2019년 23억원에서 2020년 280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시범구매는 전년대비 1.6배 증가한 444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디지털전환의 일환으로 추진된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해 7월 1000억원 규모의 구축사업을 전담할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추진단’이 출범했다.

차세대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나라장터를 디지털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하고, 인천공항공사 등 28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자체 조달시스템을 나라장터로 통합한다. 최근 분석단계를 마무리한 차세대 나라장터는 향후 설계개발 테스트 단계를 거쳐 2024년 상반기 개통이 목표다.

한편 조달청은 ‘적정공사비 보장’의 단초 격인 공사비 산정 후 감액 발주 관행을 폐지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동안 조달청은 원가계산을 통해 산정한 공사비의 일정 비율인 0.25~1.0% 수준을 감액 조정한 기초금액으로 발주를 해왔다. 공사비 감액이 공사 종류와 규모 등의 요소를 고려해 이뤄졌지만 공사비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시공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수요-공급 지원센터 역할 강화

올해 조달청은 혁신성장 및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달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성과 창출을 통한 경기 활력에 방점을 찍기로 했다.

먼저 혁신제품 지정 개수의 증가에 따른 시범구매사업 대상도 확대해 우수한 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난해 968개였던 혁신제품 지정은 올해 1420개로 확대하고, 수요기관의 활용성이 높은 분야를 비롯해 한국판 뉴딜 등 미래 성장 동력 중심이 되는 분야를 발굴해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혁신기업과 공공기관 등 혁신조달 수요자 지원을 위한 전문지원센터의 역할이 강화된다. 지난해 시범 운영된 전문지원센터에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혁신제품 규격 및 가격 적정성 검토, 혁신시제품 지정 요건 사전 검토 등 실무를 지원하게 된다.

혁신제품 스카우터 51명도 현장 발굴에 투입될 전망이다.

혁신제품 스카우터제도는 정부가 기술 혁신성을 갖춘 유망 제품을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정책이다. 올해 위촉된 스카우터는 총 51명으로, 분야별로는 벤처캐피탈 22명, 지역거점대학 창업보육센터 12명, 지역별 테크노파크 9명, 발명진흥회 4명, 소셜벤처연합회 2명, 신용보증기금 1명, 벤처기업협회 1명 등이다.

■조달 서비스 거래도 ‘디지털’

우선 서비스 거래 활성화를 위한 공공조달 플랫폼 운영이 눈에 띈다.

조달청 관계자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협상하고 거래하는 새로운 공공조달 플랫폼 ‘이음장터’ 구축·운영으로 서비스 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계약체결 없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등록하고 구매하는 플랫폼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음장터를 통해 2000만원 이하의 소액서비스에 대해 거래기능을 제공하고 점진적으로 거래가능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단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5000만원까지 거래가 가능하다.

아울러 ‘디지털서비스몰’도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다.

디지털서비스몰은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에 대한 공공수요 확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상품·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구축한 쇼핑몰이다.

클라우드 등 디지털 서비스, 상용소프트웨어(SW), 공개 SW 유지관리, 데이터 거래, IT전문가 지원 서비스 등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IT 상품·서비스를 공급한다.

디지털전환 흐름에 맞게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재설계도 추진된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을 외에 클라우드(추가 장비 도입 없이 부하 증가 대응), AI(지능형 콜 상담, 쇼핑몰 검색), 블록체인(위변조방지), 생체인식(신원확인) 등 기술을 효용성이 높은 분야에 우선 적용한다.

■상반기 집행·행정기간 단축

조달청은 내수 활성화와 기업경영 지원 등 경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조속한 경제 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사업의 상반기 조기집행 건에 대해 조달수수료를 최대 10% 감경키로 하고, 발주 사전준비 단계부터 대금 지급까지 신속한 추진체계를 마련해 조달사업을 상반기에 최대한 집행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발주지원서비스 단축을 위해 총사업비 검토는 15일에서 10일로 줄이고, 공사원가 검토는 10일에서 7일 내에 처리한다.

입찰공고·계약 및 대금 지급 단계에 필요한 행정소요기간도 단축된다.

적격심사는 약 10일에서 8일, 계약체결 소요 기간은 10일에서 7일, 검사·검수 소요 기간은 기존 14일에서 7일로 줄어들게 된다. 선급지급도 최대 80%로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 공사비 신뢰도 향상을 위한 ‘민·관 협업 전담팀’ 활동도 유지한다.

현재 전담팀에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9개 기관이 참여해 시설자재가격 정기조사, 가격급등 자재 수시조사 등을 시행하고 있다.

통신·전기 표준일위대가 정비 및 활용 확대도 강화한다.

조달청은 자주 쓰는 공종의 표준일위대가 약 1500개를 정비하고, 수요기관 및 설계사·적산업체(내역서 작성)에 적극 활용토록 유도해 적정공사비 확보와 조사가격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시공 현장에서의 안전 문화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폰 앱을 통한 안전관리 신문고 운영을 비롯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공사·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한 안전 관련 혁신제품 보급에 주력한다. 대표적으로 추락보호 에어백, 지하구조물 안전 사다리 등이 도입될 전망이다.

또한 공사관리 업무 수행자의 안전의식 및 안전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연 16시간 이수를 추진한다.

이밖에 안전관리총괄팀, 현장긴급대응팀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전담팀을 구성해 공사관리 추진방안 수립, 안전관리 세부업무수행 매뉴얼 마련, 이행여부 반기별 점검 등도 계획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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