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근무할 장소인 용산 대통령집무실에 국산 정보통신 장비가 우선 설치돼, 그곳을 찾는 국내외 주요 인사들에게 한국의 기술력과 국산 제품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장비 제조기업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상으로 용산 대통령집무실 등에 국산 제품을 우선 도입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성능과 품질에서 외산과 경쟁하며 성능·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국산 제품을 공공에서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

최근, 여러 공공 사업에서 국산 제품 대신 외산이 도입되고 있어 국내 ICT 장비 제조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한 특수법인이 추진하는 AV시스템 구축 사업이다.

국내 방송장비 업계에 따르면, 이 법인은 100억원대의 AV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제품 대부분을 외산으로 채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해당 법인이 장비를 국산 위주로 설계·도입할 경우 사업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절반 수준인 50억원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외산을 고집할 경우 시민의 세금이 낭비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이야기다.

수도권에 있는 한 광역지자체가 완공을 앞둔 신청사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신청사에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국산 제품이 아닌 고가의 외산 영상 촬영 카메라를 다수 도입했다. 하지만, 카메라 도입 이후 장비의 촬영 품질이 지나치게 조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확인 결과, 해당 장비는 오토 포커싱(AF) 및 광학 부품 문제로 영상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영상장비 제조기업 관계자들은 해당 외산 장비가 실질적으로는 저가의 중국산 부품들로 구성돼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L2, L3 네트워크 장비 또한 마찬가지다.

국내 네트워크 장비 제조기업 관계자는 "한 지자체에서 네트워크 장비 도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산 장비에 유리한 규격서를 제시해 국산 장비가 경쟁할 기회 자체를 주지 않았다"라며 "심지어 네트워크 장비·인프라 유지관리 사업에서조차 해당 기업에서 발급하는 자격인증을 요구하는 곳들까지 있는 실정"이라고 제보했다.

이렇듯 공공 분야에서 잇달아 외국산 장비를 채택하자 국내 제조기업들의 불만은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기업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국내 제조기업들에게 거둔 세금을 외산 장비 구매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내 기업은 외산 장비 확산을 위해 세금을 바치는 ATM 역할을 할 뿐인가"라며 분노하고 있다.

특히, 삼청동 금융연수원 내 인수위 브리핑룸에 설치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제품 대다수가 외산으로 갖춰져 있다는 사실에 국내 ICT 장비 제조기업은 허탈감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방송장비 전문가는 "인수위 브리핑룸에 설치된 장비들이야 2개월 정도 사용하기 위해 빌린 것일테지만, 수많은 기자가 드나드는 장소라는 점을 고려해 국산 위주로 제품을 구성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용산구 국방부 일대에 대통령집무실 등의 시설 구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그곳은 앞으로 해외 국빈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이 방문하게 될 곳인 만큼 국산 장비를 우선 도입해 국내 기업들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대통령집무실 등에 국산 제품이 도입될 경우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홍보 효과가 있다는 게 국내 장비 제조기업들의 설명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수반인 대통령이 업무를 보는 공간에 국산 장비가 설치·운용된다면 홍보나 영업 측면에서 이보다 더 좋은 레퍼런스가 없다는 것이다.

한 제조기업 경영인은 "비용이 얼마가 들던지 상관 없다. 인수위에서 의향만 있다면 자사 제품을 헌납하겠다"라며 "윤 당선인이 국내 ICT 제조업계를 위해 결단해달라"고까지 말했다.

이 같은 제조기업들의 목소리에 대해, 인수위 과기분과 간사인 박성중 의원 관계자는 "헌납은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라며 "(인수위에서) 국산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 우수조달제품 또는 마스 방식을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하지만, 우수조달제품 구매 방식의 경우 오히려 외산 납품에 악용되고 있음이 다수 확인되고 있어 국산 제품 도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 제도는 핵심 장비 외의 옵션 제품에 외산을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수도권 교육청에서는 우수조달제품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외산 ICT 제품이 다수 공급되고 있다고 관련 업계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마스 방식 또한 물품 구매 비용에 제약을 받는 등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ICT 장비 제조기업들은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국산 ICT 장비가 다수 채택, 사용돼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뒷받침했다"라며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가 국내 ICT 산업의 발전, 육성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국산 장비를 우선 도입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 기업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공공 분야에 자국산 장비를 우선 사용하면서 해당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ICT 설비 구축·운영 사업 추진 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국산 제품 우선 도입을 고려하는 기본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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