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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해킹 막자" 보안인증 활성화 방안 모색
"IoT 해킹 막자" 보안인증 활성화 방안 모색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5.25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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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일반·전문교육 개발·운영도
KISA 전경. [사진=KISA]
KISA 전경. [사진=KISA]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사물인터넷(IoT) 기기의 사이버보안 확보를 위해 보안인증 의무화 방안,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의 정책 발굴이 추진된다. IoT 보안인증 관련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도 이뤄진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IoT 보안인증 활성화 정책 마련'과 'IoT 보안인증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

전 세계적으로 IoT 기술과 솔루션의 보급 확대에 따라 IoT에 대한 사이버보안 이슈가 대두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내에서 제조·유통되는 IoT 제품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다.

올해 정부는 이번 사업에서 도출되는 정책 연구 결과물을 IoT의 보안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IoT 보안인증 활성화 정책 마련 사업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무화 방안,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지원이 목적으로, 올해 12월까지 추진된다.

사업에서는 IoT 보안인증 필수 제품 선정기준 마련 등 의무화 정책 지원을 위해 IoT 제품과 제조사 현황 조사 및 제품군별 가격, 매출, 판매량, 주요 기능(스펙)을 조사한다. IoT 보안인증 의무화 도입을 위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무화 대상 제품 선정 및 기준을 마련하고 발생 가능한 사회이슈 및 파급효과 등을 연구한다. 의무화 대상을 명확화해 규제 대상 집단의 규모별 상시근로자, 매출액, 판매량 등의 통계 확보를 통한 예비분석(표본모델, 정성모델, 예비분석표모델 중 적정한 분석 모델 선택)을 수행한다. 경제적 효과 분석, 일자리 분석, 타당성 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조사를 실시한다. 비용편익 분석(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 규제 차등화 방안,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규제집행 가능성 분석도 진행한다. 국내외 보안인증의 수수료체계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유사 선행연구, 타기관 수수료 원가분석 사례를 통한 적정수수료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인증 제품의 인센티브 강화 및 인증제품 확산 방안 마련을 위해 국내외 유사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조사 및 시사점 제시를 수행한다. IoT 보안인증 제도적 혜택 마련을 위한 경제적, 평가적, 행정적 인센티브 및 수혜자 관점의 혜택 등 인센티브 강화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인센티브 도입 시 인증제품 확산 효과 및 수요에 대한 예측분석을 진행한다. IoT 보안인증의 반영이 필요한 관계 정부부처의 법령·행정규칙 등을 조사한다. IoT 보안인증 활성화 및 인증제품 확산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한다.

KISA는 이번 사업에서 도출되는 방안들을 향후 제도 개선 시 참고할 예정이다.

'IoT 보안인증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사업은 IoT 보안인증 절차 및 인증기준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위한 것이다. KISA는 사업을 통해 △IoT 보안인증 일반 교육과정 개발 △IoT 보안인증 전문 교육과정 개발 △IoT 보안인증 교육과정 운영 등을 추진한다.

IoT 보안인증 일반 교육과정 개발에서는 보안인증 소개, 신청서 작성 방법, 인증기준에 관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분야별(홈·가전, 의료, 드론 등) 특화 교육과정도 개발한다. 교육교재, 강사용 교재, 강의 스크립트 제작을 수행한다. 온라인 교육을 위한 실습 시연영상 및 강의영상도 제작한다.

IoT 보안인증 전문 교육과정 개발에서는 보안인증 시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습과정을 개발한다.

IoT 보안인증 교육과정 운영도 실시한다.

KISA는 일반교육과정(12회), 전문교육과정(2회)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이들 교육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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