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12 (금)
"납품단가 연동제, 중소기업에 오히려 독"
"납품단가 연동제, 중소기업에 오히려 독"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6.04 2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재 가격 10% 상승 분석
대기업 수요 1.45% 감소
해외 중기제품 수요 증가

취업률·실업률에도 악영향
대기업 손실, 소비자 전가
소비자물가지수 14% 증가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되면 산업생태계를 비롯해 일자리, 소비, 투자 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되면 산업생태계를 비롯해 일자리, 소비, 투자 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법제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중소기업의 협상력 차이로 발생하는 불공정을 바로잡고 중소기업의 적정이윤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납품단가 연동제가 오히려 국내 산업생태계를 약화시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가중시킨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되면 보호하려는 중소기업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그 부작용은 근로자와 소비자에게로 전가돼 경제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며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는 무리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5개 원자재 산업과 12개 산업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대·중소기업 간 거래 관계, 일자리, 소비·투자·수출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먼저 원자재 가격이 10% 상승했다고 가정하고 이를 납품가격에 반영하면 국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대기업의 수요는 1.45% 감소하고 해외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수요는 1.21% 증가한다고 추정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로 대기업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이를 중간재화로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생산비용도 상승하기 때문에, 대기업은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 제품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재화로 대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면 국내 산업생태계가 오히려 취약해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또한 대기업의 총산출이 0.93% 감소하고 중소기업의 산출도 0.14%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시장가격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면 보호하려는 대상이 오히려 피해를 본다는 사실이 납품단가 연동제도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한편 납품단가 연동제로 인해 일자리도 감소한다고 보고서를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이 감소하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 총 4만7000명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실업률은 0.2%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자는 대기업에서 1만9000명, 중소기업에서 1만7000명 등이 감소하고 실업자는 총 2만8000명 증가해 실업률이 4.0%에서 4.2%로 0.2%p 상승한다는 추정치를 내놨다. 납품단가 연동제로 인한 일자리 및 실질임금 감소는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결론이다.

아울러 납품단가 상승에 따른 대기업의 손실은 재화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도 전가되는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원자재 가격 10% 상승할 경우 소비자물가지수는 14% 증가, 소비 0.14% 감소, 투자는 0.25%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가계의 소득이 감소하면서 정부의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이 감소한다. 또한 소비위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입도 감소해 총 정부의 세수입은 0.2%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또한 보고서는 교역조건이 15%나 악화되면서 수출이 0.97% 감소한 반면 수입은 0.46% 감소에 그쳐 무역수지가 10%나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GDP가 0.29%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납품단가 연동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작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글로벌 공급망이 보편적인 생산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납품단가 인하와 납품 품질 향상에 대한 요구는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조경엽 연구실장은 “상품의 회전 주기가 빨라지고, 새로운 혁신 기술이 물밀듯이 쏟아지면서 생존을 위한 경쟁은 대·중소기업을 가리고 않고 치열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대·중·소 상생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경쟁이 아닌 정부의 보호와 대기업의 선의만을 기대한다면 글로벌 공급망으로부터의 퇴출은 불가피하다”면서 “지속적으로 선도기업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통한 끊임없는 기술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