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주파수 추가 공급 계획 환영
국내 산업·시장 전반적 활성화 기대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KANI, 회장 황인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계획'에 대해 향후 주파수 할당을 받은 기업에서 15만 무선국 구축 시 국산 네트워크 장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3일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일 3.4~3.42㎓(20㎒ 대역폭)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5G 주파수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추가 공급 계획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20㎒ 폭 5G 주파수 할당 선정 기업에 대해 '2025년까지 15만국의 5G 무선국 구축'과 '농어촌 공동망 구축 완료 6개월 단축' 등의 이행을 조건으로 정했다.
할당조건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을 받은 통신사는 당초 계획인 '2024년 6월까지'보다 6개월 빠른 '2023년 12월까지' 농어촌 공동망 구축을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주파수를 할당 받은 통신사는 인접대역에서 5G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우 할당 받은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 1만5000국의 5G 무선국을 우선 구축한 뒤 기존 5G 무선국에서 할당 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 공동망에서는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할당 받은 통신사는 네트워크의 신뢰성 및 안정성 등의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토록 했다.
KANI는 정부의 이 같은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계획에 대해 "5G 이동통신 인프라는 기지국 및 코어 등 '5G 장비'와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유선장비'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인프라로, 국내 네트워크 장비 시장 규모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주파수 추가 공급을 통한 통신사의 15만 무선국 구축 및 통신사 간 품질경쟁 촉발은 국내 5G 장비뿐만 아니라 관련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에 걸쳐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국내 중소 네트워크장비업체의 매출 증대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국내 네트워크장비업계는 5G 국사 확대는 기지국 등 이동통신 시스템 외에도 5G PON, 교환장비, 전송장비 등 유선장비의 수요 증대 효과가 크다며, 국산 장비를 도입하게 되면 그만큼 국내 네트워크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업계는 국내 5G 장비 업체의 매출 증대는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로 이어져 국내 제품의 기술 경쟁력 향상과 산업 생태계 선순환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KANI는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공급 계획은 이처럼 국내 네트워크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향후 주파수 선정 기업이 15만 무선국 구축 시 국내 네트워크 장비가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통신3사는 5G 인프라 구축 및 전국적 규모의 기업·기관 전용망 사업에서 외산 장비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어 국내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는 정부와 통신사가 국산 네트워크 기술·장비의 우선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통신 주권 확보'와 '국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