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발굴한 혁신 활동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대대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9일 제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기업현장 혁신활동 애로해소 및 기업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와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혁신 활동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 32개를 선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3대 전략, 9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4개 부문, 32개 규제 해소

의견수렴 결과, 기업 현장에서는 혁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 수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크고 작은 규제와 제도가 기업의 혁신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019년 중소·중견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규제·제도 미비(46.3%) △절차의 복잡함과 어려움(45.7%) △안전성·성능검증 미비(30.0%) △인증검사 중복(34.3%)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중기부와 중기 옴부즈만은 기업의 혁신 활동과 혁신성장을 가속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사업화 관련 8건 △시장 출시 관련 9건 △시장 확대 관련 8건 등 혁신단계별 규제와 △지원제도 관련 7건의 핵심 규제 애로를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중점 개선키로 했다. 

규제개선 전략을 살펴보면, 기술개발·사업화 규제개선에서는 전기자전거 모터 정격출력 한도 상향과 중온 아스팔트 생산법 연구용역 시행이 눈길을 끈다.

중기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다양한 운행 여건에 맞는 전기자전거를 개발·출시할 수 있도록 최대 모터 정격출력을 현행 350와트(W)에서 500W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최고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h)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고 환경유해물질이 적은 저에너지 소비형 도로 포장기술인 ‘중온 아스팔트’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새로운 중온 아스팔트 생산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지침화를 검토한다.

보청기 신제품에 대한 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하고 친환경 폴리에틸렌 선박 구조·검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신제품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 개혁도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관계부처는 의료기기자문위원회를 열어 보청기 신제품 소준류 품목 신설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한 후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등은 친환경 폴리에틸렌 선박 건조와 시운전, 검증을 거쳐 폴리에틸린 선박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

신제품 시장 확대를 위해서도 기업친화적 규제개선을 단행한다. 신기술 제품 간 형평성을 고려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농식품 신기술 제품을 지자체 수의계약 대상에 검토·반영한다.

가로등과 가로등주 같은 기술 융·복합 제품의 직접 생산을 독려하고자, 융·복합 제품에 대해 생산시설과 인력 등 직접 생산 확인 요건도 공유 가능토록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기업혁신 지원제도 기반을 효율화한다. 일례로, 정부는 양식 산단 조성·개발 시 산업입지법 등 타법의 산단 조성 절차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해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양식업을 규모화할 계획이다.

또 해외 현지법인에 일정 기간 파견돼 기술연수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국민을 생산직 근로자의 통역요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추진한다.

기업 활력 제고 수치화

중기 옴부즈만은 경제활동 주체인 기업이 체감하는 활력이 뒷받침돼야 투자와 고용이 활성화하고 혁신성장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고려, 규제·행태·지원 등 분야별 기업 활력 제고 수준을 과학적으로 진단할 방침이다. 이에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수 개발·측정 및 제고 방안을 수립했다.

먼저 한국정책학회와 중기 옴부즈만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352개 기업 설문을 바탕으로 기업 활력 제고 지수를 산출했다. 이어 한국규제학회가 지난해 하반기 타당성·신뢰성 검증을 위한 추가 심층 조사·분석을 시행했다.

측정 결과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종합적인 기업 활력 제고 실태·노력·성과 등에 대해 기업은 100점 만점에 76.6점으로 나타나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규제·지원 영역보다 행태 영역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기업군별로 보면, 매출 5억원 미만의 영세기업과 중견기업, 자영업 등의 기업 활력 제고 지수가 낮아 행정·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검증분석 결과, 기업 활력 제고 지수와 실제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업 활력도가 밀접하며, 기업 전체적으로 ‘기업 소통’이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중기 옴부즈만은 ‘기업 활력 제고‘를 정책 목표화해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혁신성장 도모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환경 진단 △취약지점 전략개선 △제도기반 강화 등 3대 전략, 9대 과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정했다.

특히 지수측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취약기업군 대상 맞춤형 현장 소통과 규제 애로 쾌속 처리와 함께 기업 활력 제도기반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책임성·이행력 등도 높일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혁신 활동 애로 해소방안은 코로나19 충격 회복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각종 현장 애로를 중점 개선함으로써 기업 생존·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현장에서 기업 활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부언할 필요가 없으나, 그간 이 부분을 간과한 측면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 역점과제로 선정하고 항상 기업 입장에서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해 기업 활력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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