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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논의 본격화…법제화 탄력
납품단가 연동제 논의 본격화…법제화 탄력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6.20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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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시범운영 추진
정치권 연이은 법안 발의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와 국회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과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하반기 납품단가 연동 시범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각각 하도급법 개정안과 생상협력법 개정안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지난 2008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급등한 원자재 가격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분담하자는 취지로 도입하려 했다. 그러나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법제화 논의가 무산된 바 있다. 그러던 중 올해들어 우크라이나 사태와 공급망 문제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여전히 그 비용을 중소기업이 짊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원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자동으로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2022년 제1차 대·중기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지난 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2022년 제1차 대·중기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에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단가 연동제 TF 대·중소기업 회의’를 진행,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는 국민레미콘·진영전선·원미포장·삼정엘리베이터·명진화학 등 원자재 가격 급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여해 업계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또 삼성전자·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포스코·LG전자 등 대기업의 참석자들이 자체적으로 협력업체들과 실행하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14년간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의 필요성을 제기해왔으나,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공전만 해왔다”며 “이제는 함께 상생의 문을 열어야 할 때이며, 중기부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앞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안 마련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의 의견을 들어 납품단가 연동제를 정밀하게 설계하기 위한 전문가 참여 TF 회의를 개최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전에 납품단가 연동 조항이 포함된 표준약정서와 가이드북을 작성·보급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납품단가 연동 시범운영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해 사례 확산에 나서는 한편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규정한 법률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여야 모두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에는 큰 틀에서 공감하는 분위기다.

지난 9일에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 비용 부담이 커지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강민국 국회의원의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 적용 대상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는 ‘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연동계약서는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납품 단가의 연동이 필요한 경우 연동 방법과 가격 기준, 원자재 품목 등을 대통령령으로 명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11월 김경만 국회의원 등 19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달에는 중소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제도 도입을 논의했다.

한편 급물살을 탄 법제화 논의에 정부와 국회가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원청인 대기업은 모든 재료에 일괄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기보다는 원자재 비중이 높아 중소기업의 부담이 큰 일부 품목을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장관 또한 17일 대·중소기업 회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어느 한쪽이 희생하지 않는 상생의 모델이 마련돼야 하고, 납품단가 연동제가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며 신중론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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