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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난안전예산 24조3000억 요구…13.5% 증가
내년 재난안전예산 24조3000억 요구…13.5% 증가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7.01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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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377개 사업 투자순위 검토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내년도 재난안전예산이 대형사고 및 기후재난에 중점적으로 투자될 전망이다. 총 377개 사업에 24조3000억원이 기획재정부에 통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2023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전협의안에 따르면 연구개발(R&D) 사업을 제외한 전체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규모는 총 377개 사업 24조3000억원으로 올해 21조4000억원(연구개발사업 제외)보다 13.5% 증가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26개 유형)가 12조6000억원 (51.9%)으로 가장 많고, 자연재난 분야(9개 유형) 5조7000억원(23.5%),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8개 유형) 6조원(24.6%)이다.

재난 유형별로는 풍수해 3조7000억원(15.3%), 도로 안전 2조9000억원(12.1%), 철도 안전 2조7000억원(11.0%), 감염병 1조9000억원(7.8%) 등을 요구했다.

한편 행안부는 2023년 사전협의(안) 마련을 위해 과거에 발생한 피해 현황, 최근 현안이 집중된 위험요인 및 향후 위험전망 분석을 토대로 4대 목표 및 6대 중점투자방향을 선정했다.

또한 범정부 재난안전정책,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민간전문가 자문의견 및 소관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했다.

검토 시 △새로운 재난 선제적 대응역량 제고 △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재산 피해 최소화 △기반시설 및 생활 안전 강화 △포용적 안전관리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

특히 건설현장 및 화재취약시설의 대형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안전점검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집중 지원하고, 직업병 등 근로자 건강보호에 대한 투자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안전 및 국토안전 관리 등에 1247억원,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재해예방에 2488억원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노후된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 및 철도‧항만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보수 등 투자를 확대해 기반시설의 안전을 확보한다.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자 안전 환경 조성 등에 중점 투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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