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2-08-20 11:51 (토)
불합리한 조달제도 개선방안 논의하는 학술대회 열려
불합리한 조달제도 개선방안 논의하는 학술대회 열려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7.02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제연구원·입법정책학회·한국외대 공동 개최
1일 한국외대 법학관에서 열린 공공조달시장과 규제개혁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법제연구원]
1일 한국외대 법학관에서 열린 공공조달시장과 규제개혁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법제연구원]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한국법제연구원은 1일 한국외대 법학관에서 ‘공공조달시장과 규제개혁’을 주제로 한국입법정책학회 및 한국외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조달업체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과다경쟁이나 과도한 실적평가와 같이 불합리한 조달제도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 제1세션에서는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의 사회로 권경선 한국외대 학술연구교수가 ‘공공조달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연구-판례 동향 분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서 조하늬 한양대학교 박사가 ‘독일 친환경 공공조달 법제’를 발제했다.

권경선 교수는 계약 체결 행위의 법적 성격과 공공조달계약 관련 판례를 분석해 발표했고, 공공조달계약의 특성을 고려한 법적용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조하늬 박사는 발제에서 독일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조달 부문에서도 엄격한 환경기준을 정해놓고 있음을 강조했다. 

제2세션에서는 허완중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김소연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의 구체화와 발전방향’을 발제했고, 국회 권수진 박사가 ‘공공조달에 대한 감사제도’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소연 교수는 공공조달의 입찰과 낙찰 단계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방안을 설명했다.  

권수진 박사는 미국과 EU, 독일, 프랑스, 영국의 공공조달에 관한 법제를 비교해 현행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과 제도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엄주희 건국대학교 교수,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박사가 참석했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공공조달시장에 강소기업 양성과 관련해 법제도의 역할이 결코 작지 않다”며 “기술력은 있지만 경험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조달 진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편집인 : 문창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2-08-20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2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