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지도․점검,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의 재난․재해 대응력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재난방송 기반구축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6월 2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으로는,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이를 위해 7일 전까지 지도&
KT, 협력사와 ‘글로벌 1등’ 비전 '성큼'
130여개 협력사-300여명 참석 ‘파트너스 페어 2016’ 개최
KT가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통해 ‘글로벌 1등’이라는 비전에 성큼 다가선다.KT는 24일 서울 서초구 태봉로 KT연구개발센터에서 137개 협력사 및 잠재 협력사 임직원과 KT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트너스 페어(Partner’s Fair) 2016’을 개최했다고 밝혔다.2014년 시작해 올해로 3회째를 맞는 KT의 파트너스 페어는 협력사에게
[판례산책]<br>상대방의 귀책사유와 무관한<br>약정해제 사유가 발생하여<br>해제권을 행사한 뒤<br>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판례산책]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약정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해제권을 행사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해설)하도급계약서상“① 도급인 또는 하도급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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