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일감몰아주기 감시 강화
자회사만 챙기는
대기업 규제 강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자산총액 10조원 업체에서 5조원 업체로 확대됨에 따라, 규제 대상 기업 지정 기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지난달 18일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5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기준 구체화
방송통신설비 기준 개정
앞으로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에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갖춰야 한다.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 공포했다.미
정보통신공제조합, 24차 출자금 증자 실시
내달 15~19일까지…좌당 37만3458원
청약금 부담완화 위한 대출업무 개선
정보통신공제조합(이사장 정상호)은 제24차 출자금 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오는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접수하는 이번 증자는 조합원에게 추가 출자기회를 부여하고, 출자 예치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해 업무이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실시된다.정보통신공제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추가 출자를 희망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증자계획좌수는 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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