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제도 개선 모색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의원(국민의힘, 경북 경산시))은 9월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2000년부터 시행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는 20여년이 지났음에도 제도 운영의 실효성과 모호하고 과도한 조건 부과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돼 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현재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송종현 선문대학교 교수는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도연 국민대학교 교수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본부장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정책연구위원 △강영구 MBN 정책기획부장 △임성원 LG헬로비전 사업협력담당 등이 참여한다.

윤두현 의원은 "현재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제도는 과도한 개입이자 규제"라며 "방송과 언론의 자유는 정치·경제 권력은 물론 조직화 된 모든 권력으로부터 보장돼야 한다. 규제는 최소화하고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