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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병사 월급 205만원 ’보장‘
2025년까지 병사 월급 205만원 ’보장‘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10.25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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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범정부 계획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주재
[출처=과기정통부]
[출처=과기정통부]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정부가 다층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지원을 위해 △병사 월급 205만원 보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공공분양주택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정책‘을 내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등 3개의 안건을 상정‧의결했고,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방향‘ 등 2개의 안건을 보고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보면, 먼저 청년 선호 기업, 대학 등이 참여하는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훈련과정을 확대한다.

구직단념(NEET) 청년을 위한 중장기 특화프로그램 신설 및 취업준비금(청년도약준비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민간이 직접 청년 창업기업을 선발·육성·투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모태펀드를 통한 청년창업펀드 추가조성 △청년기업 특화펀드 확대 등을 통해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청년·생초자 등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의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완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 등 무주택 청년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한다.

청년 납입금에 정부매칭지원 및 비과세 혜택으로 중장기 자산형성을 5년 만기로 제공하고, 병 봉급 인상 및 내일준비지원금 확대로 2025년까지 병 월급 205만원을 보장한다.

자립수당을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림지원 전담인력도 120명에서 180명으로 확충한다.

청년 모두에게 공정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조성을 위해 부정채용 금지, 구체적 채용정보 제공 등을 골자로 현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위한 공공부문 공정채용 총괄·관리감독기관을 설치한다.

또한 이날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구직을 단념하거나, 취업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구직의욕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프로그램 참여 수당도 현재 단기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고, 장기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더불어 이와 같은 취업 애로청년들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지원 기간과 규모를 현행 1년, 최대 960만원에서 2023년부터 2년,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 재학 단계부터 조기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한다.

대학 1~2학년은 ’빌드업 프로젝트‘를 통해 관심있는 직업에 대해 임금과 일자리 수요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나의 직업 포트폴리오‘를 수립해 관련한 진로탐색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취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3~4학년은 ’점프업 프로젝트에 참여해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 후, 원하는 직업과 관련한 훈련, 일경험, 취업스킬향상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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