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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처방전 이면지 활용하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폐기 처방전 이면지 활용하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11.16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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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10개 사업자 제재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1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1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11월 16일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10개 사업자 등에 총 3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에 신고된 이번 사건의 조사를 통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수집 동의 시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는 등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2개 사업자는 해킹으로, 3개 사업자는 담당자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비즈앤북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고도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비즈앤북은 그에 더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하고, 계약이 종료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외식업중앙회의 경우 2014년 8월 이전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접속기록(로그기록)이 사라져 해킹 경로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청심에이씨지에듀, 삼보개발은 담당자의 실수 등으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공개됐다.

A내과의원은 폐기될 처방전을 이면지로 활용하다가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A내과의원에게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밖에도, 한방병원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양도자 최모씨와 양수자 정모씨는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금호익스프레스와 개인사업자 2명 등은 웹사이트를 개설해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받으면서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법 위반 사실도 확인했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외부 해킹 뿐 아니라 담당자 실수와 같은 내부 요인으로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담당자 인식 제고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또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있어 그 사실을 법에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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