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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규제, 스마트 기술로 과학화·산업화"
"산업안전 규제, 스마트 기술로 과학화·산업화"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3.01.10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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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3년 업무보고

미래 위한 노동개혁
노동시장 약자 보호
일자리 불확실성 대응
[사진=e-브리핑]
[사진=e-브리핑]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해 우리 사회 산업안전 역량 강화에 나선다. 노동개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 과제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 같은 '2023년 업무보고' 내용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완수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이중 구조 개선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 등 세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첫째, 노동개혁 과제로 먼저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회계 투명성을 제고한다.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산업안전 규제를 과학화·산업화하고, 소규모 제조업 등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 및 지원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재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까지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부분 근로자 대표 제도 도입, 파견 제도 선진화 등 노동 규범을 현대화한다.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규율 심사를 추진하는 등 불법·부당한 관행을 개선한다.

포괄임금 오남용 등 노동시장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추진함으로써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한다.

둘째,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이중 구조 개선 과제로 상생형 임금체계 확산을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생임금위원회를 1월 중 발족하고, 임금체계 개편 및 격차 완화 기업에 정부 지원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조선업 분야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다른 업종으로 확산되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해 상생과 연대의 산업·노동 생태계를 조성하고 노무 제공자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추진, 5인 미만 근로기준법에 대한 단계적 적용 추진 등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

이중 구조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3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발표한다.

셋째, 일자리 불확실성의 선제적 대응 과제로 우선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업종별·지역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갖추고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핵심 인력을 신속하게 양성한다. 상시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는 외국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 상황에 대비해, 고용 상황 악화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고 산업·인구구조 전환에 대비한 미래의 일자리 대응체계 구축 등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1월 중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업무보고 이후 이뤄진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들 노동개혁 과제들은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다"며 "노사 부조리 온라인 신고센터 개소 등 즉시 실행이 가능한 과제는 1월 중 조치 완료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노조의 불법·부당행위 규율 신설 등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과제는 2월 중으로 입법예고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파견 제도 선진화, 노사관계 대등성 확보 등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과제는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정부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고용부는 업무보고 후 주요 과제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토론도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현장에서는 MZ세대 등이 주도적으로 경제활동을 이끌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관행 의식·규범은 여전히 예전에 머물고 있으며,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많은 불법·부당한 행위가 만연해 있음에도 처벌규정 등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적극적 역할을 하기 어려운 점을 설명했고, 이를 노동개혁 과정에서 다양한 행정조치와 법·제도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토론에서 인공지능(AI) 인재양성 기관을 운영 중인 참석자는 "현장에서는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정답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술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년과 기업 간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직업훈련 규제 완화를 통해 훈련과정 완화 및 지원을 받은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신산업 분야는 현장실무형 인재양성을 통해 기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지속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참석자는 연구회 운영 과정에서 여러 차례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관련한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접했음을 이야기하면서, 노동 관련 법과 제도가 보다 유연하게 바뀌어야 함을 강조했다.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5개 부처를 관철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양질의 일자리'이며, 노동개혁도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이 보다 유연해야 하며 노사 간 그리고 노노 간 공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의 경영활동의 자유와 노사 간 대등하고 균형 있는 협상력 확보 그리고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는 임금 수준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이 번창하면 자연히 국민의 실질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경제 성장은 소수 특정 노동자가 아닌 전체 임금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밖에도, 규제 문턱을 낮추고 합리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속도가 중요하므로 개혁은 속도감 있게 국민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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