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3일 '중국의 우주굴기와 미·중·러 간 신(新)우주경쟁'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3-4호, 통권 제54호)을 발간했다.

중국의 적극적인 우주정책과 이에 대한 미국의 위협인식 고조가 21세기 신우주경쟁으로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이 보고서는 중국 우주개발의 역사와 배경 등을 설명한 후 미국의 대응을 포함한 주요 강대국들의 신 우주경쟁의 핵심내용을 다루며, '2045년 우주경제 글로벌 강국'으로의 도약을 선언한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중국 우주굴기의 대내외적 배경으로는 △경제·과학기술 발전의 일환 △국가·우주안보(Space Security)의 강화 △공산당 집권 정당성 및 국제적 영향력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중국은 우주안보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군사적인 역량을 강화 중이다.

미국은 중국의 우주굴기를 자국 안보의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우주군 창설 △주요국과의 안보협력 강화 등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나아가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심화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한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미국에 대응하는 중·러 간 공조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상당 기간 우주는 강대국 간 협력보다는 경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 정부도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글로벌 우주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에 매진하는 가운데, 이 보고서가 국회 내 과학기술·외교·국방 정책 논의에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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