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정부가 발주기관이 시스템통합(SI)기업을 통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는 직접 구매 제도 활성화를 통해 소프트웨어 제값 받기 환경 조성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공공부문의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의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먼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를 도입했. 그동안 설치형 소프트웨어만 적용되던 직접구매 제도를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를 강화했다. 지난 2020년 과기정통부는 공공부문의 행정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직접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직접구매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조달청 등의 검토 절차를 구매계획서 제출로 간소화했다.
최근 과기정통부는 직접구매 제도 활성화를 위해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는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산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도입 이후의 성과 분석 및 조달청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는 기준을 직접구매비율 60%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 외에도 지난 12월 중기 수요예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사항목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제4조의2 신설)됐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가 제값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상용 소프트웨어를 적극 도입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활성화 등 소프트웨어 가치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산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